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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전쟁서 구글에 한 방 먹었다


과도한 요구하다가 기각당해…특허전쟁 궁지 몰려

[김익현기자] 3G 표준특허권을 둘러싼 구글과의 대리전에서 애플이 패배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지역법원은 5일(현지 시간) 표준 특허권을 둘러싼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간의 소송에서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5일 오후 1시(미국 중부 시간 기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담당 판사가 소송 시작 직전에 기각하면서 사실상 애플이 패소한 셈이 됐다.

애플로선 "아이폰 한 대당 1달러 이상 줄 수 없다"는 과한 요구를 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꼽히고 있다.

◆애플 "아이폰 한 대당 1달러 이하" 요구가 결정타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해 5월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것. 모토로라는 애플이 소송 제기한 지 3개월 뒤인 지난 해 8월 구글에 인수됐다.

지리한 법정 공방을 해 오던 모토로라와 애플은 지난 주부터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모토로라가 아이폰 가격의 2.25% 가량의 로열티를 요구한 반면 애플은 1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맞선 것.

처음엔 애플 쪽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매디슨 지역법원이 프랜드 로열티 기준을 정한 뒤 양측이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

이에 대해 모토로라가 지난 달 30일 법정에서 프랜드 로열티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아이폰 한 대당 1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브바라 크랩 판사가 애플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때문이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에 따르면 크랩 판사는 그 때부터 프랜드 관련 재판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쪽으로 입장 선회하기 시작했다.

구글 측은 "모토로라는 그 동안 표준 특허에 대해 합당한 조건으로 라이선싱해 왔다"면서 "(애플의) 이번 소송을 편견으로 가득차 있다면서 기각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FTC 반독점 조사 등 변수 많아

물론 이번 결정으로 모토로라와 애플 간의 표준 특허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애플은 매디슨 지역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항소법원에서 또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많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도 이번 공방의 또 다른 변수다. FTC 측이 구글의 표준 특허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FTC 한 위원은 표준 특허 남용을 이유로 구글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입장에선 매디슨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이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표준 특허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무시함으로써 담당 판사로부터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 역시 "애플이 이번 재판을 통해 필수표준 특허 라이선싱을 했어야 한다"면서 "애플이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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