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문재인 후보 정책 발표, 첫 단추로 긍정적"

[김영리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발표한 인터넷 산업 정책에 대해 인터넷 업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큰 그림만 제시했을 뿐, 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력 대선 후보로선 처음으로 문 후보가 발표한 인터넷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첫 단추치고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반응이다. 반면, 인터넷 산업과 관련한 대선 후보의 첫 정책 발표여서 기대가 컸으나 구체적 실천 방안이 부족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을 천명하며 'ICT 산업진흥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인터넷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인터넷 자유 국가 실현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의 ICT 생태계 조성 ▲ICT 정책의 사령탑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단 업계는 문 후보의 공약이 모범 답안에 근접하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포털 업계 고위 관계자는 "문 후보의 정책 공약은 통론에서 발표한 것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첫번째 공약으로 인터넷 산업의 전략산업 육성을 약속하는 등 그동안 건설, 제조 산업 등에 밀려 찬밥신세였던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을 못박아줬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두번째로 제시한 인터넷 자유 국가 실현도 업계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인터넷 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미네르바,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들이 매번 헌법재판소까지 가며 위헌 결정을 받으며 피곤한 상황을 연출했다"며 "문 후보의 정책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천명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후보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선 에둘러 표현하거나 실질적인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장은 "적절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으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 "포럼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 나왔음에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대기업 중심으로 논의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액티브X나 보안모듈, 표준화 정책 지원, 공인인증서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면 큰 반향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보다는 산업화 전략이나 대기업 위주의 큰 방향성만 제시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계 전문가는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문 후보의 정책공약을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첫 단추로서는 모범답안을 내놨다고 본다. 이후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의 정책는 좀 더 선명한 실천방안이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문재인 "좋은 ICT 일자리 50만개 창출하겠다"

• 문재인 후보, 청바지 입고 인터넷업계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