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보다 용역 선호하는 정부가 SW산업 망쳐

[김관용기자] "패키지 소프트웨어(SW)가 아닌 용역을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구매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

카이스트 SW정책연구센터 김진형 교수는 우리나라 SW산업의 실패는 정부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6일 전병헌 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SW 구매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패키지 구입보다는 대기업들의 용역 개발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패키지 SW개발 중소기업들이 대형 IT서비스 업체에 종속되는 것"이라면서 "용역 관행은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하도급 구조로 귀착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패키지 SW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0.9% 규모로 국내 패키지SW 기업들은 SW 개발과 시스템통합(SI)과 서비스형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용역 개발 관행으로 패키지 SW 매출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패키지SW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30여개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의 매출 중 패키지SW 매출 비중은 16.1%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IT서비스형 사업의 확대로 전체 SW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패키지SW 매출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문서편집기, 그룹웨어,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때 패키지SW를 구입하기 보다는 용역을 줘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용역 개발 선호 현상은 SI 종속적 거래 구조를 만든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필요한 패키지SW 무엇인지 선택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IT서비스 기업들의 설계에 따라 시스템이 개발되기 때문에 패키지SW 업체들은 여기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용역 개발 사업은 기술보다는 사업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IT서비스 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으로 패키지SW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산업 발전을 등한시 한 예산 중심의 사업 발주 관행에 따라 가격을 많이 깍았다고 표창을 받는 게 현재의 공무원 사회"라면서 "보통 예산의 경우 발주예산액 이하로 책정되는데, 사업 예산이 감소되는 경우 사업을 줄여야 함에도 금액을 후려쳐 계획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공의 구매력으로 국내 SW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가급적 패키지SW를 구입해 사용하고, 개발시에도 패키지SW 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정보대학원 이봉규 교수는 "공공 부분에서의 마진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서 "SW예산이 충분치 않다보니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무리한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계약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라이선스 갱신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은 아예 예산에 반영도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구매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같은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의 브랜드를 믿는다"면서 "대기업들이 공공 SW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 없는 계속사업이나 연차사업들을 만들어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공공기관의 SW구매 관행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합리한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이는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바로잡아 나가자는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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