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국내외 인터넷기업들이 망중립 원칙 확립을 위해 협의회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다음·구글·조인스MSN·네이버·판도라TV·스카이프·야후 등을 서비스하는 국내외 인터넷기업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는 '망중립 원칙' 확립을 위해 '오픈인터넷협의회(Open Internet Alliance, OIA)'를 결성키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규제철학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기업과 유관 단체들은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픈인터넷협의회를 오는 9월 출범키로 했다.
오픈인터넷 협의회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 구글코리아(대표 이원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대표 박상순), NHN(대표 김상헌), 판도라TV(대표 최형우), 스카이프, 야후코리아(대표 김대선) 등 7개 인터넷기업(알파벳순)과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주만), 인터넷콘텐츠협회(회장 이정민) 등이 참여키로 했다.
통신사들의 자회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문호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참여기업 및 단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협의회 측은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기업들이 이처럼 망중립 원칙 확립을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망중립성 정책 논의가 이용자들의 권리나 전체 인터넷 산업에 미칠 영향보다 통신사업자들의 입장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세계 각국에서는 망중립성을 네트워크 및 통신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삼기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 정책마련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의회가 망중립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 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협의회측은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스마트 혁명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은 뒷전으로 미룬 채 망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며 "망중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공정하고 동등하게 취급돼야 할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을 차단-차별=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위협 받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 환경은 트래픽 차단 및 추가 과금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활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올해 11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오픈인터넷 협의회에 참여하는 인터넷 기업 및 단체들은 앞으로 각계 전문가 및 이용자들에게 '망중립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올바른 망중립 원칙을 반영하는 정책수립 및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트래픽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면 통신사업자들과의 대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픈인터넷 협의회는 오는 9월 망중립 원칙의 의미를 재확인 하는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오픈인터넷 협의회는 망중립 원칙을 지지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단체 및 개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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