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스페인서 저작권 소송 승소

스페인 법원이 구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 소송은 스페인 방송사 제스테비젼 텔레치노가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 유럽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송에서 텔레치노는 유튜브에 자사 소유의 동영상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올리는 것에 대해 유튜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텔레치노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은 유트브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유튜브는 단지 콘텐츠 호스팅 플랫폼일 뿐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업로드되기 전에 사전 스크린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독일 법원은 이달 초 이용자가 독일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경우에도 유튜브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구글은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미디아셋이 비디오 업로드와 관련 구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웹 사이트에 올라오기 전에 모든 콘텐츠를 스크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그만 두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특히 '콘텐츠 ID'라는 것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콘텐츠 소유자가 자시의 콘텐츠에 대해 자동으로 권리를 표시해놓고 원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