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통신사 IPTV 땅따먹기 용납 못한다"

또 국가적 차원으로 시작한 사업을 통신사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활용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마련한 국회 문방위원들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IPTV의) 처음 시작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갔던 것인데 단순 통신업계의 땅따먹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문방위에서 심도 있게 확인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IPTV의) 우월성을 가진 측면을 정부에서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썼음에도 또 다른 수단(통신사의 이윤 획득)으로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IPTV를) 끼워팔기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통신사의 저가 출혈경쟁이 콘텐츠 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과다경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 "플랫폼 간 출혈경쟁으로 SO(유료방송사업자) 경쟁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해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유발한다면 이는 정부가 지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콘텐츠 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과다경쟁에 대해 제도적 장치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상파 재송신, 디지털 전환, 소유겸영규제, 방송광고규제 등 유료방송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대안을 마련해 국정감사 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상파 재송신은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방통위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전반적인 미디어법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방송광고규제개선, 소유겸영규제, 여러가지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개정해야 할 점들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통위가)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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