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천안함 사태와 세종시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은 어찌보면 '중형급' 논제로 하락(?)한 듯 보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야당과 환경단체 등 정치관련 단체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3대 종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으며 명동성당에서는 23년 만에 수천 명이 참석한 시국미사가 열리기도 했다. 4대강 사업 논쟁이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임을 입증한 셈이다.
◆한나라당 "4대강 사업, 죽어가는 강 살리는 사업"
한나라당은 공약집 등에 4대강 사업을 담아내진 않았다.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선거 이슈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야당과 종교,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자 지도부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최근 최고회의에서 "국가의 기본은 치산치수라고 하는데 역대 정부가 치산은 했지만 치수는 못했다"며 치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강이나 실개천에 대한 규제가 심해 퇴적물이 쌓여도 준설하기 어렵고 강 주변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다"면서 "주변 의견을 반영해 4대강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송광호 최고위원은 "4대강은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교, 시민단체나 야당은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만 비판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도 정몽준 대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3년간 22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야권 "4대강 사업 과한 예산, 복지 축낸다"
이에 반해 야권은 대부분 10대 공약에 4대강 저지를 포함시켜 지방선거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무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민생예산 확보'라는 취지 아래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추진되어 온 '국가하천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4대강 사업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계획됐고 사업도 수시로 변경되며 각종 편법과 불법이 자행된 사업"이라며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연습지 훼손을 전제로 인공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멸종 위기종 인공증식과 방류 등을 하는 것은 생태파괴적 사업"이라며 비난의 끈을 놓지 않았다.
꾸준히 지적된 '과도한 예산' 문제도 짚었다. 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위해 교육, 복지 등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 4대강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예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릴 것'이라는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진보신당 측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및 생태계 보전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건설재벌을 위한 망국적 사업"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약에서는 환경 문제와 과다한 예산 지출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환경 문제와 관련 "하천의 중간에 건설되는 보는 흐르는 하천을 고인 물로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이로 인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연구 없는 준설로 오염된 토양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또 다른 환경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에 대해선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을 22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지만 토지 보상비와 수자원 공사의 이자보전비 등을 합치면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선 예산 부족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을 교육예산까지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강 본연의 모습을 살려야 한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리고 생태적인 치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을 되살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종교, 시민단체 반발, 정권 심판론으로?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관련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는데도 당위성과 홍보를 강조하게 된 배경엔 4대강 반대론이 종교, 시민단체로 확산되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는 전국 사제, 수도자 5천5명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방선거에 적극 참가해 4대강 사업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한 천주교 사제·수도자들은 "투표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 위원회도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저지할 후보를 직접 내겠다"고 발표해 4대강 찬반이 이미 지방선거의 핵으로 떠올랐음을 증명했다.
종교·시민단체의 이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4대강 저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신부는 "환경을 살리는 것은 생명존중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종교계의 교리와도 일맥상통한다. 또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대규모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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