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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형오 "정부조직개편 이제부터 시작"


'IT업무조정협의회' 이끌 책임기관 지정해야

그는 이날 정보통신부를 넘어서는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부처가 설립돼야 하고, 통합부처 설립 전단계로 'IT업무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IT업무조정협의회'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일문일답.

- 정통부 해체 이후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IT통합부처 설립에 대해 정부 등과 협의했나.

"정부내 인사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작년 말부터 IT분야의 존경하는 실무자들과 몇 달동안 이 문제를 추적을 해 오고, 협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 IT통합부처가 정통부 부활을 말하는 거냐.

"정통부 이름을 정할 때도 내가 깊이 관여했다. 야당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당시 정통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발전적 해체안을 내놓기도 했다. 내가 말하는 ICCT 부처는 정통부의 단순한 부활이나 복귀가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부처, 산업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의미의 부처를 말한다."

-국가정보화전략회의나 IT특보가 있는데 'IT업무조정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성격이 있고, 특보는 특보밖에 안된다. 그런 기구들로는 중심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이 작동되지 않는다. 'IT업무조정협의회'는 새로운 부처 출범이전에 콘트롤타워를 지정하자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잘 나간다.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있으니 잘 될 것이다."

- 기업에서는 정통부 해체를 반기는 면도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규제완화나 선진화가 중요한 거 아니냐.

"특히 인터넷산업, IT산업에서는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발목잡는 경우가 많다. 게임산업이 그렇고, 인터넷산업이 그렇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창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라는 기관은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조율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추락한 또 하나의 이유는 초고속망에 너무 안주해 버려서 무선인터넷시대를 준비 못한 것이다. 이를 해결할 새로운 통합부처가 나와야 한다."

-IT기능을 5개로 쪼갰는데, IT 통합부처의 모습은 뭔가.

"충분히 고민했지만, 세세하게 이야기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부와 관련기관, 국회에서 고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내부에 조직개편 특위를 만들 생각이 있나.

"아직 생각 안 해 봤고, 정부가 고민을 해주고 문방위에서 의원들이 공론화해줬으면 한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의 의미중 하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인데, 통합부처가 되면 방송은 어찌해야 하나.

"방통위의 고유기능인 방송 유지돼야 하고, 규제기능도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ICCT부처를 방통위가 확대된 걸로 볼 수도 있고, 지경부 등 다른 부처의 확대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통위는 위원회여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방통위는 미디어법 등 방송분야에 업무가 치중되는데, 방통위의 업무영역이 좀 확대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원이 확대되고, 역할이 커져야 한다. 방통위는 상당히 미래산업을 다루는 데 방통위를 포함해 전문인력이 많이 나와야 한다."

-IT 경쟁력 복원은 생태계 조성인데, 정부조직개편과의 관계는 뭔가.

"맞는 말이다. 결국 시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자는 이야기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장이 먼저다. 그러나 지금처럼 서로 정부부처들간에 '의논'만 해서는 의논으로 그치게 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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