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전문]"벤처인 재도전 문 열어야"

지난 1990년대 말 벤처 붐 이후 10년 만에 벤처 중소기업의 재도약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맞물려 벤처 중기 육성은 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아이뉴스24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마련한 '2010 벤처 중기가 되살아야 나라가 산다' 특별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벤처 중기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3~4년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축적한 이들의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정책안으로 연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앱스토어의 활성화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오해석 대통령IT특별보좌관이 옵저버로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옴부즈맨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벤처의 재도전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 한정화 한양대 교수(기획처장)의 사회로 황철주 벤처기업협회장(주성엔지니어링 사장),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팝펀딩 사장), 김일호 오콘 사장(애니 '뽀로로' '디보' 제작사), 정만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이택 아이뉴스24 편집국장 등이 벤처 육성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에 참여했다.

(발제)이민화 기업호민관= 벤처는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한다. 벤처특별법이 생기면서 아래쪽을 키우고, 코스닥 시장을 통해 IPO에 성공한 기업 일부가 있지만 현재는 정체된 상황이다. IPO에 성공한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진출이 미흡하고, 최근에 고품질 창업이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 같은 벤처생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꼽자면 M&A 중간회수시장, 선순환 생태계,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것 등이 있겠다.

구체적으로 중간 회수시장을 만들기 위해 M&A 활성화가 필요하고, 공급주도가 아니라 시장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과거의 각개약진을 넘어 시장을 가진 기업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결합하는 결합/복합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IT 녹색융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2.0 구체화를 위해, 창업 후 5~10년 사이의 중간회수시장이 있어야 자금공급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초기 투자시장이 붕괴되면서 '엔젤투자자'가 소멸되었는데, 중간회수시장을 만들어야 엔젤이 다시 생겨나게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기회와 자원의 부족을 기업가정신으로 극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 성공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동시에 실패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연대보증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연대보증의 대안으로 M&A 회수 시장의 육성, 투자활성화 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대보증제의 개선과 융자 건전화가 필요하다.

◆"규제푸는게 도전 불씨 살리는 길"

사회자 한정화 교수=한국의 창업생태계가 갖고 있는 현상적 문제점을 먼저 짚어 보고 처방을 얘기해보자. 우선 두 분 회장께 진단을 부탁한다. 한국벤처의 성장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달라.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벤처를 운영하던 분 가운데 친하게 지내던 이들이 있다. 회사가 잘 안 된 분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친한 후배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취업도 못한다. 취업을 하면 월급이 모두 차압 들어가기 때문이다. 안타깝다.

아이폰이 창업에 대한 큰 자극이 된다. 하나는 (애플) 앱스토어이고, 또 하나는 페이스 북이 제공하는 새로운 소셜네트워킹 환경이다. 최근 1년, 특히 최근 6개월 사이에 아주 강하게 느낀 점이다. 주변에 소셜게임 등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여전히 규제문제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게임 사전심의제 때문에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에 게임을 못 올린다. 앱스토어가 한국에 대해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막아버렸다. 또 하나는, 펀딩 문제다. 금융 쪽의 펀딩이 잘 안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의 창업 붐은 기껏해야 1~2년 안에 수그러들 것이다. 창업 붐의 불씨는 당겨졌으나, 여기에 기름도 붓는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길 바란다.

◆"준비된 창업-패자부활에 관심 더 가져야"

한정화 교수=실패코스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도전을 어떻게 허락할 것이냐가 또 다른 관건이다. 유럽에서 왜 빌게이츠 같은 인물이 안 나오냐를 연구했더니 실패에 대한 관용이 약하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벤처 패자부활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신용불량자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황철주 회장=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너 실패 한번 해봐라" 라는 식이 아닌가. 집이 1억원 정도 인데, 6천만원 정도로 담보를 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기업인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를 바라게 된다. 중국 등 외국의 경우 정부가 창업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들고 오면 창업자금을 지원해준다. 우리의 경우 창업하는 기업인이 대부분 엔지니어인데, 이들이 돈도 잘 빌리고, 경영도 잘해야 하고, 기술도 세계 1등 해야 하므로 너무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통신시장은 벤처기업의 시장이다. 통신회사의 안주에 대해 정부가 더 견인하지 않은데 책임감을 느끼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러한 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10년전 인터넷 붐과 같은 시기다. 올해나 내년에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 무선 인터넷이 단순 개방의 차원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벤처지원 앞장설 것"

한 교수=벤처는 기회를 추구하면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벤처재도전 관련, 기업가들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이걸 풀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파산제도 손을 봐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되어서 가정파괴로는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화 호민관이 제시한 대안들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보자.

이민화 호민관=재도전이 미국에서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미국은 창업시 투자를 받으나, 한국은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창업 초기에는 융자가 아니라 투자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장기대책은 투자시장의 활성화다. 투자시장의 활성화는 중간거래시장을 만드는 것이므로 M&A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 때까지 창업을 안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연대보증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배종태 교수 연구에 따르면 2천억원 때문에 10조 정도의 창업기회 비용을 상실하고 있다. 기보나 신보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다. 국회와 감사원의 제약이다.

보증인의 과다 부담 주 가장 큰 것은 통합도산법에 250조 2항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정관리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조정되지 않는다. 회사 자체는 채무가 없어지나, 개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경험을 얘기하자면, 과거에 회사가 망한 적이 있다. 2000년에 미국의 VC(투자회사)로 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미국 VC는 대표이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2004년 국내 VC는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것이 나중에 부채로 안게 됐다.

황 회장=벤처기업협회에서 실질적인 제안을 하려고 한다. 벤처의 창업은 취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곳에 옮겨 취업하는 것과 벤처를 창업하는 것 사이의 리스크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 현재 대기업이 이만큼이나 성장했지만, 창조적인 명품을 하나도 내지 못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 구조를 중국이나 인도가 그대로 쫓아오고 있다. 따라 잡히지 않으려면 창조적인 명품을 만들어 내야 함. 이걸 하는 것이 바로 벤처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벤처기업인 뿐이다. 스티브 잡스는 본인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고객과 만난다. 이런 사람들이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학생들이 창업하겠다고 하면 관리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지원한다면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벤처협회가 하겠다. 그러니 (정만기)국장께 펀드조성을 요청드린다.

◆"부분과 전체의 문제, 지혜롭게 풀이 접근해야"

한 교수=정리를 하겠다. 첫째는 실패 코스트 문제다. 천재적 명품은 우수하고 끼가 있는 친구들이 와야 한다. 이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얘기하고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정만기 정책관=수출보험공사를 담당해봤다. 과감하게 감사원에서 담당직원들 여유 있게 해주라고 공문도 보내지만, 경기가 좋아져서 그리 해줄 수도 있지만 사고가 터지면 바로 왜 그렇게 했냐고 상황이 바꾸게 된다. 그 와중에 조그만 향응이라도 받으면 구속까지 이르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자기네 문책 등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 교수=이 문제는 부분과 전체 문제다. 둘 다 풀려면 잘 안 풀린다. 사안에 따라 구상권 유예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벤처의 경우 연대보증을 완화해주는 방법을 시도한 바 있듯 전체를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일부 분야부터 푸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 엔젤시장이 죽어있는데, 중간회수시장이 만들어지거나, 엔젤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 정책관=중지공의 경우 일부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호민관=우리가 건의한 건데 기보, 신보는 빠져나가고 중진공만 남은 것이다.

황 회장=1세대 선배들이 벤처펀드를 운영해서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이 호민관=현재 엔젤은 소멸해서, 개인엔젤은 나오기 어렵다. 기업엔젤이 가능한데, 이들이 뭉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는다.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기업엔젤을 만들고 클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관리는 실패하기 쉬우므로, 책임관리가 필요하다.

김일호 대표=벤처붐 때는 '묻지마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로 무엇인가가 보이자 제도권에서 붐 업을 시킨 것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이사를 간다. 금융은 벤처기업 쪽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평가가 특히 문제다. 뽀로로의 경우도 5년 안에 감가상각을 통해 털어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형편없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서 기보나 신보가 보증을 해주기는 어렵다. 평가기준이 세밀히 마련돼야 한다. 돈을 빌려줘도 타당성을 이해 받고 괜찮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벤처협회 쪽에서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호민관=이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공정 문제와 플랫폼 개방 문제다. SNS에서 페이스북, 트위터를 위한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 IPTV 인터페이스를 개방하면 많은 창업이 일어날 것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있으면 신고하라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제는 현재 유명무실하다. 사전예시제를 공정위 단독이 아니라, 기업관련부처 공동으로 하게 되면 될 듯 한 교수=이제 기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자. 구체적으로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자.

황 회장=체험상, 돈만 있으면 연구개발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창업하고자 하는 열풍이 있어도 창업을 할 때 관련된 노하우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분식회계, 주식 빼돌리는 것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순진한 벤처기업인이 나쁜 생각을 주입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한 멘토 기능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벤처협회가 했으면 좋겠다.

한 교수=대만은 그랜트(grant) 형식으로 창업하는 기업에 자금을 줌. 경쟁(competition)을 시켜서 근거를 만든 뒤에 돈을 준다. 결정한 뒤에 멘토링이 함께 들어간다. 외국에서 봐도 벤처 컴피티션할 때 멘토링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3일 동안 피드백을 해준다. 부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랜트 형식으로 된다.

정 정책관=장관님과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삼성전자 인력담당에게만 질문하더라. 어 때 부터인가 학생들이 중소기업 창업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쪽으로 가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처럼 창업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 대학생들이 창업하기 전에 멘토를 받거나,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취업해서 창업준비하는 동안 훈련 받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창업 후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창업자 멘토링을 할 때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멘토링을 받은 이후에야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메가트랜드 읽고 시급히 따라가야"

신용섭 국장=통신시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콘텐츠도 기업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앱스토어가 생기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아이디어만 있으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그냥 올리면 된다. 바로 직거래 장터다. 이 직거래 장터에서 기업이 아닌 사람도 창업이 가능하다.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다.

한 교수=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터닝 포인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돌아가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란다.

허 회장=지난 10년간 관찰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본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게이트키퍼가 들어가고 통제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정부에서 재원을 많이 마련해도, 민간에서 생성된 규모를 못 따라간다. 게이트 키퍼를 없애주는 것이 핵심이다.

연대보증 개선과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바로 시스템이다. 시스템 만들어서 너네들 마음껏 창업하고 살아남을 놈만 살아남으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앱스토어처럼 살아남은 놈만 단 하나더라도 좋으니 성공해서 돈 벌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택 국장=문제는 경제인데, 푸는 것은 정치라 잘 안 풀린다. 현 국정주도세력의 철학에 있어서 중소, 벤처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국가주도세력에게 건의하자면, 이공계 문제는 인사로 이야기 하면 된다. 지경부나 방통위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행정직과 기술직이 골고루 안배되었으나, 갈수록 기술직 출신의 고위직을 보기가 어렵다. 전부 행시 출신이 다 하는 문화와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다음 개각 때 이공계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주요 부처에서도 기술직을 우대한다면 인식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제스처의 문제이기도 하다.

황 회장=창업은 두 가지 형태다. 벤처형 창업과 중소기업형 창업이다. 중소기업형 창업은 실패하면 안되고 대기업과 상생해야 한다. 벤처형 창업은 부담감이 없어야 한다. 10개중 1~2개만 성공해도 좋다. 우리 벤처기업인들이 기업해서 성공한 확률은 개인적으로 20~30%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평균인 10%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식을 못 주었다. 앞으로 부담 없이 창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일호 대표=자꾸 (분석 없는) 지원을 통해 시장이나 환경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다. 애 잘 낳으라고 독려하더라도 부부관계 하는 것까지 보여주며 따르라는 식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여러 개를 뿌려서 확률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스타기업이 국가의 경쟁력 원천이 되기도 한다. 성숙된 벤처기업이라도 그 기업에 맞게 잘 구분해서 틀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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