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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장석권 교수 "망중립성이후 정책 찾아야"


"가입자 포화된 한국 상황에선 적합하지 않아"

무선인터넷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면 망개방이나 '망중립성' 같은 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망중립성' 정책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장석권 교수(한양대 경영대,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는 1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융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차세대 망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이후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 클린턴 정부때 앨 고어 부통령이 차세대 인프라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부터 사회 정책까지 종합적인 코디네이터를 했듯이 우리 정부도 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구글이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화하고 차세대 망을 구축하는 게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속도면에서는 일본에 뒤쳐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세대 유무선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는데, 시장 메커니즘으로 통신사들이 알아서 투자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장석권 교수는 미국 등에서 논의되는 '망중립성'이슈에 대해 국내 적용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쓰는 경우 정액요금에서 소비자가 포털에 접속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구별말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망이 고속도로처럼 쇼셜 인프라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통신망은 주민이 있는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애플이나 아마존, 이베이 같은 닷컴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와 망 사업자간 구분이 없어 망중립성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가입자 시장이 포화되면 통신사는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트래픽만 늘어나게 돼 아무런 잘못없이 네트워크 량을 늘려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석권 교수는 "정책적으로 보면 가입자 시장이 포화된 단계에서는 망중립성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못할 위험이 생긴다"면서 "미국은 인터넷 후진국이어서 망중립성이 좋은 나라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은 초고속가입자가 포화된 나라여서 적합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포스트망중립성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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