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중단으로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 '한반도대운하'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촛불파동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국토해양부 산하 대운하 사업단도 해체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가량 지난 현재 감세, 규제개혁, 한미FTA 비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른바 'MB노믹스' 드라이브와 맞물려 대운하 추진 움직임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대운하와 관련, "대한민국의 미래와 녹색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대운하는)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전 비서관은 또 "건설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가까이 되고 건설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며 "국민들 일부가 반대할지라도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10년, 20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대운하사업이 환경보전과 함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핵심사업으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추 전 비서관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4대강 정비사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꼭 배가 다니는 것보다 강 복원이 중요하고 복원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정비는 대운하에 필요한 기초사업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완성되면 그 후 물길 잇기를 통해 운하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 실제로 그동안 대운하 추진론자들도 4대강 정비사업 완료 이후 여론 추이에 따라 물길 잇기 등 2단계 추진을 주장해 왔다.
정부도 '하천 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하는 등 대운하 기초 작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명목은 '미래 대비 물관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3 대책에 들어 있는 '미래 대비 물관리'사업은 수자원 활용·관리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의 하천정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총 7천8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국가 지방하천 등 하천 정비 사업에 5천억원, 재해위험정비·저수지 준설·댐 건설 등 사전 재해예방 강화사업에 2천8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는 당초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 새로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중단한 '한반도대운하' 건설 추진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환경보전과 경기부양을 명분삼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내년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내수경기 활성화는 결국 건설경기가 바탕이 될 것"이라며 "대운하를 통해 우선 건설경기부터 살려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일단 열악한 지방 하천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대운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의 하천 정비사업이 대운하 추진의 기조작업 이라는 점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조만간 발족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성장위원회에는 장석효 전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TF팀장, 한반도대운하자문단 분과장을 맡았던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출신인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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