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가 R&D투자, GDP 5%로 확대한다

국가차원의 연구개발(R&D)투자가 확대되고 조정·배분은 민간주도로 전환된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2년까지 국가R&D 투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R&D 투자규모를 올해 10조8천억원의 1.5배 수준인 16조2천억원까지 늘린다는 방침. 또한 R&D투자의 조정 및 배분은 운영위원회와 민간중심의 5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날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에따르면 국가 R&D투자는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 차원에서 2006년 기준 GDP대비 3.23%에서 2012년 5%까지 늘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민간주도의 전략적 R&D배분을 도모하게 된다.

기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넘기돼 과학기술인 중심의 5개 전문위원회를 둬 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이 국과위 간사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R&D재원을 배분할 전문위원회를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청와대의 영향력이 커질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연구기관의 핵심역량 강화차원에서 기초원천연구비 비중도 올해 25% 2조8천억원에서 2012년 50% 8조1천억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과학영재 학교를 현재 1개에서 4개로 늘려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 차원에서 출연연구기관 인건비도 현재 35%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연구성과의 평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평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거론, 관심을 모았던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목 실장은 "아직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다는 개념정립만 돼 있다"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확보, 추진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출연연과 관련 인문 사회 교육 분야 외 정부 출연연 통폐합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능이 유사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만 통폐합,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임혜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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