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규제로 대선 UCC '시들'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지만, 대선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인기는 시들하다.

후보캠프에서만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퍼가기도 안되며, 보는 이의 시선을 붙잡을 조회수 랭킹서비스도 안되기 때문이다. 내 의견을 댓글로 달고 싶어도 잘못하면 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에 걸릴 까 주저하게 된다.

국내 1위의 UCC 사이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판도라TV(대표 김경익)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야심차게 오픈한 대선 채널(http://2007.pandora.tv)의 페이지뷰와 방문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1일 현재 누적 페이지뷰는 126만3천187(PV), 누적 방문자수는 25만4천685명에 불과한 것.

반면 보라돌이(ID:babo03101)같은 유명 판도라TV 채널은 보통 하루만에 10만명 이상이 찾는다. 서울 모터쇼 UCC 기자단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 하루 방문자수가 평소 100만명을 훌쩍 넘어 260만명으로 급증했다.

판도라TV 대선 채널에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강봉균, 고진화, 권영길, 김근태, 김정권, 김두관, 김원웅 등 수십명의 유명 정치인 동영상이 하루에도 3~4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판도라TV 황승익 이사는 이에대해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선거법상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 "이용자가 대선관련 영상물을 올리면 불법이고 조회수와 추천수 랭킹서비스도 안되는 상황이어서 대선 UCC가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후보캠프에서 올리다보니 자화자찬 일색이어서 관심을 끌기 어렵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다.

황승익 이사는 "판도라TV의 경우 소위 '뿅뿅뿅' 룰을 통해 욕설이나 비방,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은 거르고 있는데 대선후보 채널에는 하루 200여개씩 생기는 '뿅뿅뿅'이 하나도 없다"며 "(비방은 안되지만) 하나도 없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할 수 없고 패러디도 금지돼 있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김기중 변호사는 "90년대 중반 천리안에 개설된 온라인 선거운동광장에 당시 정원식 민자당 후보에 대해 '많은 선생님을 교단에서 내몰고 교육권을 박탈한 사람이 서울 시장 후보에 나선 것은 뻔뻔하다'는 글을 게재한 일반인이 구속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2003년 선관위가 이같은 문제에 공감해 인터넷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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