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부 돈'받고 음란물 대책은 '느림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업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음란물과 성인 콘텐츠의 길목으로 통한다?'

이율배반적인 이 말이 적용되는 업체는 다름아닌 구글코리아. 현재 구글코리아를 통하면 음란물이 검색되는가 하면 각종 성인 키워드 검색도 자유롭다. 다른 국내 포털들이 성인인증이나 음란물 DB(데이터베이스) 차단을 통해 적극 필터링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코리아의 음란물과 성인인증 구축 시기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글은 6월중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금액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의 현행법과 문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구글은 지난해 10월10일 산업자원부, 코트라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에 진출한다는 회견이었다. 정부는 구글의 R&D(연구개발)센터 설립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오늘 6월중으로 구글코리아에 금액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하는 내용은 ▲구글코리아가 채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채용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해 구글본사에서 파견한 인력에 대한 체제비(숙박, 교통비 등)의 50% 지원 등 두가지이다.

◆산자부에서 돈받고…

산자부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상반기중으로 그동안 채용한 인력과 본사에서 파견된 교육 인력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검토후 6월중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코트라(KOTRA)가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액수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구글코리아가 채용한 인력과 본사에서 파견된 교육인력 등을 감한해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서류접수가 끝나봐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에 대한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2년 동안이다. 2년동안 구글은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구글코리아가 20여명의 개발인력을 뽑는 등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구글코리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액수는 산자부 예산에서 지원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는 구글은 그러나 한국 문화속으로 파고드는 데는 '느림보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각종 문제가 불거진 음란물과 성인 콘텐츠에 대해 국내 포털들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구글은 방관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건내주는 음란물과 관련된 차단 URL을 건내받아 삭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성인인증 시스템은 아예 갖춰져 있지도 않다.

◆음란물 대책은 '느림보'

정보통신부의 담당자는 "8월말까지 (성인인증 등) 구축하겠다고 구글코리아가 밝혀 왔다"며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구글코리아가 설명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개발에 따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글코리아의 항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포털업체들이 각종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음란물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발빠른 행보와는 대비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음란물과 성인 콘텐츠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면서 구글코리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대리 법무법인을 통해 구글본사와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구글코리아에 전화하면 내용을 모르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는 법무법인을 통해 구글본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법인을 세웠지만 담당 부처가 커뮤니케이션하기 힘들 정도로 구글코리아의 대외 정책 통로가 막혀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법상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 스스로 적극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는 8월말에 성인인증 등 시스템을 구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구글의 차단시스템인 세이프서치를 글로벌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세이프서치를 한국적 상황에 맞추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음란물과 성인인증 키워드를 빠른 시간안에 구축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인'처럼 구글코리아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종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