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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말단 소비 비대증'에 걸린 IT코리아


말단비대증(acromegaly)이란 병이 있다. 몸의 끝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희귀질환이다. 손에서는 손가락이 길어지고 폭도 넓어진다. 발가락도 길어진다. 턱·코·귀·혀도 마찬가지. 심지어 소화기관까지 커진다.

지난 80년대 '미인의 대명사'로 통했던 미국 영화배우 B. 슈퍼모델 뺨치는 몸매, 매혹적인 파란 눈, 특유의 짙은 '송충이 눈썹'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 B가 성년이 돼서 말단비대증에 걸렸다. B의 지금 모습은 과거에 비해 코가 커지고 이마와 턱도 두드러졌다.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것.

◆ 폭주기관차 같은 한국의 IT과소비

요즘 한국의 IT산업을 보면 말단비대증과 닮은 꼴이다. 성장판이 꽉 닫힌 듯, 몸통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끝부분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산업에서 '끝'은 바로 '소비'다. 환언하면, 한국의 IT산업은 '말단 소비 비대증'에 걸렸다고 할까.

우리나라 IT산업의 말단비대증세는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 가운데 이동전화·인터넷 등 통신에 들어간 돈이 26조6천90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가계의 음식숙박비 지출은 26조4천102억원.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음식숙박비 지출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한국인들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데보다 통신에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IT지수를 계산해봤다. IT지수는 총 소비지출중 유·무선 통신요금과 인터넷요금, 단말기 교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 (총 통신비용÷총 소비지출)×100으로 산출한다. 계산결과 지난 2004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구당 IT지수는 5.6으로 나왔다. 가구당 연간 3만1천442달러를 지출하고, 이 중 통신비는 1천762달러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IT지수는 평균 2.3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IT지수가 OECD국가들보다 2.4배 높은 것이다.

공식 통계만 봐도 이렇다. 통계 수치에는 평균화의 함정이 있다. 통신 이용의 빈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많이 쓰는 사람들의 실태를 알려주는 실감지수는 아닌 것이다. 요즘 주변에서 한 집안이 한 달 통신비로 30만원 정도 쓴다는 것은 흔히 듣는 얘기다. 부부와 자녀 두 명인 4인 가족의 경우 대부분 각각 휴대폰을 쓴다. 여기에 유선전화·인터넷까지 붙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대폰도 자주 바꾼다. 교체주기가 1.44년으로 세계 평균(2.8년)의 반 밖에 안된다. 1.44년이면 약 1년5개월이다. 새로 산 휴대폰을 1년5개월이면 바꾸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이것도 평균치다. 주변에 휴대폰을 3~4년 쓰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몇 달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얘기다. 그렇다 보니, 매년 버려지는 멀쩡한 휴대폰이 1천300만대에 이른다.

이런 통신요금과 단말기 교체비용을 다 따지면 적지 않은 가구가 한달 지출 통신비 30만~40만원의 범주에 들어온다.

대학생 몇 명에게 물어봤다. 본인과 주변 친구들의 사례를 들려주는데 참 놀랍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을 10만원까지 쓰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형편이 그나마 넉넉하고, 이성친구까지 사귄다면 휴대폰 요금은 15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들의 얘기다.

과거 잠 덜 자고 허리띠 졸라매며 일하던 시절, 통신 이용 표어는 '용건만 간단히'였다. 통신회선이 부족해서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했다. 집안에서도 어른들이 길게 통화하는 자녀들을 혼내면서 '용건만 간단히'를 무시로 반복했다.

지금은 '용건만 간단히'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용건이 없어도 통신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를 타자마자 휴대폰을 붙잡더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남자친구와 3시간 동안 '무정지 통화'했다는 어느 20대 여성의 살아 있는 전설도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미 휴대폰과 컴퓨터에 단단히 중독돼 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 나이인 15∼19세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건수는 무려 60.1건이나 됐다. 대학생 나이인 20∼24세는 30.9건이었다. 청소년의 주당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은 15∼19세가 14시간, 20∼24세는 19.3시간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보낸 셈이다.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잠자고 밥 먹고 학교 수업 받고 학원 수강하는 시간 등을 뺀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컴퓨터와 통신 소비에 빠져 있는 셈이다.

이 정도만 해도 한국인의 IT 과소비 실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PC방 이용료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게임에 지출되는 돈도 만만치 않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용 게임 타이틀 구입비도 있다. 정품 게임 타이틀은 한 개에 무려 5만~6만원이다. MP3플레이어를 구입하고 음악을 다운받는 비용도 이젠 적지 않게 나가는 항목이다. PC는 이제 1가구 2PC, 개인 PC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내비게이션, PMP 같은 신종 단말기를 사는 사람들도 급증한다.

3세대(3G) 이동통신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을 계기로 휴대폰업계는 1인2휴대폰 시대가 열릴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 휴대폰 회사의 고위 임원은 개인이 갖는 휴대폰이 종류별로 5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주 출시되는 '프라다폰'은 가격이 9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비록 저가시장을 겨냥했지만, 고급 브랜드로 유명한 삼성전자의 노트북 '센스 R20'은 89만원이다.

그렇잖아도 지구에서 IT과소비가 가장 심한 한국인들이 1인 2휴대폰, 노트북보다 비싼 명품 휴대폰 소비를 권장하는 기업들의 전략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 걱정되는 한국 IT산업의 미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의 IT산업이 발전한 것은 '우수한 고객'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우쭐해 할 필요는 없다. 현재 자신들의 과소비를 이 말을 근거로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 '한 때의 진실'에 불과한 말이기 때문이다. 투자·생산·고용·소득·소비·무역 등 국민경제의 모든 축이 잘 돌아가던 선순환기에는 이 말이 진실이었다. 케인즈가 설파한대로 '소비가 미덕'인 시절이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의 왕성한 '식욕'은 IT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IT인프라의 확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사줬기에 기업들은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보급, 컴퓨터 보급, 휴대폰 보급, 디지털기회지수, IT기술경쟁력지수, 전자정부지수 등 각종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한국의 IT에 일본이 열등감을 갖고, '세계 IT 황제' 빌 게이츠가 격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IT강국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앞으로는 어떨까. 지금은 참 어둡다. 앞으로는 암담할 지경이다.

조선·자동차·반도체·휴대폰산업 등은 여전히 잘 나간다. 하지만 '그들만의 잔치'다. 그들 말고는 질곡에 빠진 듯하다. 지독한 양극화다.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의 늪에 깊이 빠진 형국이다. 올 1분기 국내 제조업의 생산능력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 했다. 생산능력은 제조업체가 보유 설비를 가동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고, 1993년 4분기의 1.3% 이후 13년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제자리걸음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설비투자 증가율은 고작 2.1%에 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힘차게 가동되던 70년대 연평균 23.3%에 달했다. 80년대는 11.4%였고, 90∼96년 7년간에도 11% 수준을 유지했다. 그랬던 것이 지난 10년간은 2%대로 뚝 떨어졌다. 설비투자가 위축되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가 이어진다.

한국에서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89년 27.8%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03년의 경우 18.6%로 떨어졌다. 연평균 0.58%포인트씩 줄어들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 고용 비율이 정점에 오른 이후 연평균 감소 폭은 0.2∼0.4%포인트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탈(脫)제조업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부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은 쪼그라들고, 소비를 촉발하는 서비스 부문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꺼리고,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은 현상 유지 수준이고, 고용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인 게 한국경제의 오늘 모습이다.

'한국경제의 기관차',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칭송받은 IT산업은 어떤가. 거침없이 뻗어나가던 IT산업에도 최근 위기 경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2006년 네크워크 준비지수(NRI) 순위에서 한국은 19위를 차지했다. 전년 14위에서 5계단이나 미끄러졌다. NRI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국가별로 평가한 지수로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는다. 우리나라의 NRI 순위가 급락한 것은 그만큼 'IT코리아'의 경쟁력이 빠르게 퇴락하고 있다는 징표다.

심각한 것은 한국이 평가받은 NRI 내용이다. 한국은 '기업의 인터넷 활용'에서 1위에 올랐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위, 초고속인터넷 요금 저렴도 역시 2위, ICT 확산 정도 3위, 학교 인터넷 보급률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창업 절차에서는 89위, 조세 범위와 효율성 71위, 벤처캐피털 이용 가능성 68위, 입법기구 효율성 65위, 복잡한 계약 집행절차 51위 등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한국에서 'IT기업 해먹기'가 힘들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느려터진 입법·제도적 지원이 IT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뜻이다.

결국 IT 소비나 이용, 보급은 과거의 관성대로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지만, IT산업의 활력은 떨어지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체계는 퇴보했음을 보여준다. 공급 부문은 죽어가는데 소비 부문만 살아 있는 IT코리아의 모습이다.

반도체·휴대폰·DTV·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의 선전에 가려진 IT산업의 속살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 산업생태계에서 핵심 부품·소재·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중소중견기업들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다. 오죽했으면 참여정부 들어 중소기업들이 "못 살겠다"며 상생협회를 만들었을까. 대졸자가 제조업 취업을 기피하듯, 중소기업들은 업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들이 만드는 이른바 세계 1류 상품의 속을 까보면 중요 부품일수록 일본·대만산 부품이 태반이다.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술혁신의 열기가 식어 해외 로열티 지불은 2001년 26억달러에서 2005년 45억달러로 가파르게 늘었다. 반면, 로열티 수입은 그 절반에 머물러 있다. 웬만한 IT 기기의 로열티는 판매가의 10%를 상회해, 이를 팔아서 얻는 순이익을 능가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IT산업정책은 실종된 듯하다. 과거 정부는 팔 걷고 나서서 반도체, TDX교환기, 국산중형컴퓨터, CDMA 이동통신기술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그런 열정은 안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미래 성장동력의 불을 지피겠다며 IT839정책의 깃발을 높이 올렸지만 찬란한 성과는 안 보인다. IT839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기대 자체도 식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비와 분배로 중심 이동하면서 IT정책도 이용자 보호정책과 기업 규제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마치 정부는 '미래 한국의 먹을 거리 고민은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대신, 정부는 소비자에게만 달려가는 모습이다.

◆ 2007년 한국의 IT소비, 미덕인가 악덕인가

요즘 한국인들의 소비 행태를 특징지어 '절망소비'라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이 성장 중시에서 소비 중시로 모드가 바뀐 뒤로 나타난 현상이다. 기업들은 속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일자리는 줄고 고용은 불안정하고, 기업은 미래를 위한 기술·설비투자를 줄이고,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금금리는 있으나마나 해서 저축할 이유를 상실케 하고…그러다 보니 '번 돈을 아껴서 뭐하나' 하는 심리가 만연해지고…몇 달간 돈 모아서 명품 사고, 해외여행을 마치 종교순례로 알고 연례행사로 삼는 사람들이 늘고, 나중에 신용불량자로 찍히더라도 일단 사고 보자는 쇼핑중독자들이 넘쳐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위 10% 최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지난해 146%다. 한달 가처분소득(소득중 세금이나 이자 지급분 등을 빼고 실제로 소비나 저축이 가능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소비지출에 146만원을 쓴다는 얘기다. 꿈과 희망을 품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회분위기의 일단을 반영한 절망소비의 단적인 예다.

20~30대 청년들은 '소비의 바다'의 푹 빠져 있다. 사고 싶은 것은 카드 빚을 져서라도 산다. 그래서 돈 모을 겨를이 없는 그들이다. 현재 체감실업률이 15.4%에 달할 정도로 돈 못 버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버는 돈은 없는데, 돈 쓸 데는 너무 많은 그들이다.

취업한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여름 휴가 때 동남아라도 다녀오고, 겨울엔 스키 타고, 소주 대신 품위있게 와인과 위스키를 마시고, 가끔 명품을 큰 맘 먹고 사고, 맘에 드는 옷이나 노트북·휴대폰 등은 주저하지 않고 산다.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소비의 평등주의'가 20~30대에 특히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더욱 가난한 그들이다.

최근 몇 년간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IT소비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한다. 10여년 전 가계에서 IT 지출이라고 해봐야 1~2% 수준이었다. 지금은 10%에 육박한다. 한국인들의 소비 마인드가 세기말적 징후를 보이고, IT소비는 그 가운데서도 첨단을 달린다.

IT소비가 개인의 분수에 맞게 이뤄지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범위 안에 있으면 긍정적 힘을 발휘한다. 그로 인해 기업들은 성장의 연료를 얻는다. IT의 접목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IT소비는 분명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극단적인 과소비다. 수많은 IT기기들이 낭비된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 휴대폰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채팅·음란사이트·온라인도박 등에 빠져 있는 것도 IT과소비의 단면이다. 반면, IT산업의 몸통은 성장 정지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IT기업들은 IT과소비 풍조 속에서 IT상품을 많이 팔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아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의 최첨단 마케팅과 화려한 광고가 유발하는 IT과소비가 낳은 어두운 그늘에도 눈을 돌리라고 말하고 싶다.

폭력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모두 돌을 던지며 '노블레스 오블리쥬(지도층의 책무의식)'를 말한다. 하지만, IT과소비로 돈을 버는 IT기업들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쥬'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사회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하고, IT과소비가 낳은 사회병리를 치유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일이다.

/이재권 논설실장 jay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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