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지연되면 보상받는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희망 일에 해지가 안되면 지연된 날만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그동안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도를 개선하고 해지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제도도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5월부터 인터넷으로 원스톱 해지

우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달부터 전화 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전화 예약 멘트가 나오고 이용자가 안내에 따라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해지 접수를 받는 것이다.

이용자가 전화 예약을 남기면 KT는 1시간 이내, 하나로텔레콤은 당일, LG파워콤은 1시간 이내에 응답 전화를 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5월부터 응답전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야간, 공휴일의 경우에는 KT는 대기없이 바로 전화예약이 가능하며 그 외의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해지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접수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해 해지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해지 접수제도를 도입했다.

통신위원회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앞으로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 및 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해지 희망일에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KT와 LG파워콤은 6월초부터, 하나로텔레콤은 8월부터 원스톱 해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터넷 해지접수 및 원스톱 시스템 추진

◆해지 지연되면 보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해지 신청이 있은 후 해지 완료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해지 지연 피해 보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해지 희망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해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하루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단, KT와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은 3일 이내, 파워콤과 데이콤은 2일 이내 지연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월 3만원을 내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해지를 희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됐을 때는 1만2천원(4일X1천원X3배)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보상기준, 보상한도 및 분쟁조정 등은 사업자의 피해보상 방안을 실제 적용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피해보상에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신위원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에 대한 위약금 제도도 개선된다.

통신위원회는 "SO 사업자중 일부는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지난주부터 103개 SO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 위약금 산정 시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위약금 산정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회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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