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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추진위, IPTV 입법준비 1분기말까지…2007년 의제 오늘 논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오늘(12일) 오후 4시 제7차 추진위 회의를 열고 2007년 활동 계획을 확정한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추위지원단이 배포한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융추위는 IPTV도입방안을 우선 논의한 다음 콘텐츠 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 조정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IPTV 입법화의 경우 1분기내 융추위 차원의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추위는 1월말까지 정통부와 방송위간 고위정책협의를 통해 IPTV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추위내에서 정책방안을 정한 뒤 법률의 제개정 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구설치법안 논의당시 논란이 됐던 콘텐츠 직무분장 논의는 IPTV도입방안 마련 뒤인 2분기 말까지로 미뤘다. 이에 따라 콘텐츠 직무 분장과 관련,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자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의 직무 분장 등 관계정립 문제는 아예 하반기에 논의키로 하는 등 주요 의제에서 빠져, 차후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업무중복 및 이중규제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됐다.

◆융추위 지원단, 2007년 4대 주요 의제 확정

12일 오후 4시 융추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국조실 지원단이 민간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단은 이날 2007년 논의의제중 4개의 주요 의제를 확정했다.

4대 주요 의제는 ▲IPTV 도입추진 ▲방통규제혁신 ▲콘텐츠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 ▲방통융합관련 법제정비 등이다.

그러나 ▲보편적서비스 실현방안, 공익적 프로그램 제고방안(3분기)과 ▲기술규제 개선, 장비/단말기 지원육성,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뢰성 강화, R&D제도 개선, 투자 활성화, 인력양상 체계 구축,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8개 의제(하반기)는 일반의제로 구분된다.

IPTV는 적용법률(방송법 개정이냐,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이냐)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여부 등 쟁점에 대한 정책방안(1분기) 마련에 이어 입법추진(2분기)된다.

방송통신규제혁신 분야의 경우 사업분류체계의 재정립, 사업인허가 제도, 소유 및 겸영 제도, 영업활동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2분기까지 추진된다. 이런 계획은 결합판매 규제 완화, 단말기보조금 규제제도 개선 등 정통부의 규제개선 로드맵과 맞물려 올 한 해 격렬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진흥 및 추진체계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컴퓨터 프로그램, 방송영상 등 콘텐츠 기능 전반을 포함해 소관부처 조정 등을 논의한다는 예정이다.

콘텐츠 직무분장과 관련, 문화부는 2월중 뉴미디어정책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융합논의와 별개로 콘텐츠 정책의 비전 및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어서 역시 융추위 및 관계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례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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