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기구설치법·IPTV법제화 '회의론' 급부상

정부안으로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IPTV 법제화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밝히면서 정치권이 연초부터 사실상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기구설치법안 마련의 여세를 몰아 IPTV 법제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융합추진위의 계획도 기구설치 법안의 반대 여론에 직면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헌 논의로 인해 임시국회가 일정대로 열릴 수 있을 지, 열리더라도 방통융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융합추진위가 힘겹게 IPTV 도입법안을 만든다 해도 기구설치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더욱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하며 융합논의의 장기전을 대비하고 나섰고, KT 등 관련회사들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점점 불투명해지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융추위, 12일 2007년 의제 및 일정 확정...콘텐츠 및 IPTV, 쉽지않아

10일 관계부처 및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융추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2007년 논의 의제 및 일정을 협의한다.

이날 회의는 기구설치법안 국무회의 의결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기구설치법안 정부안 확정 과정에 대한 일부 융추위원의 신상발언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콘텐츠 업무 분장· IPTV 법제화 등 기구설치법 논의로 인해 가려졌던 이슈들에 대한 의제를 다룬다.

하지만 관계부처간 콘텐츠 업무분장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연내 '성과물'이 제시되긴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융추위 기구법제분과에서 논의할 경우 결국 부처 소관업무 문제로 귀결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구설치법안을 몇 개월만에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융추위 정책산업분과에서 다뤄도 융합시대에 맞는 콘텐츠 정책의 방향성 논의에 그쳐, 이를 담보할 조직체계의 정비 결과는 내놓기 힘들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IPTV 법제화 논의 역시 연내 가시적인 법안 통과가 부정적인 편이다. 지난 8일 열린 융추위 전문위 회의에서 일부 언급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다.

융추위는 12일 논의 주제 및 일정을 잡고 19일 정책분과와 기구법제분과 연석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IPTV논의를 시작한다는 밑그림을 마련했다.

당초 국무조정실 융합추진위지원단은 11일 추진위원 회의를 시작으로 25일 IPTV 도입방안을 확정, 3월중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논의의 시간을 더 갖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그럼에도 시장획정과 망중립성,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기업분리 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정통부와 방송위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융추위의 논의가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고 그 결과가 법제화로 이어질 지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융추위 정태명 전문위원(성균관대 교수)은 "8일 회의에서도 일부 언급됐지만, 15일 전문위 회의때부터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IPTV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100점짜리가 못되는 80점짜리라도 IPTV법을 연내로 국회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융추위 예상대로라면 3월말까지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한뒤 방송법 개정이든 제3의 법안(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 등 관련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논의를 거치게 되지만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6월에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6월쯤 되면 대선정국이 무르익게 돼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도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 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기구설치법과 달리 IPTV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 정권 집권 초기 박관용 국회의장이 위성DMB 도입을 위한 방송법개정안을 직권상정했던 상황이 되풀이되긴 힘들 것"이라며 "IPTV법안에는 케이블TV사업자 같은 반대사업자가 존재하고, 민생법안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집권말기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만약 방송법개정안으로 IPTV 도입법안을 논의한다면 정통부는 기구통합법을 전면 반대할 것이고,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면 방송위가 기구 통합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기구통합과 IPTV 법제화간 관련성을 강조했다.

◆걱정많은 KT, 관계부처는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사정이 이렇게 되자 벌써부터 IPTV 상용화 추진에 나섰던 KT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KT는 지난 5일 남중수 사장을 비롯 맹수호 전무, 이영희 상무 등 KT 임원진들이 신년인사차 방송위원회를 방문해 조속한 IPTV 법제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개헌논란으로 더욱 연내 법제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감안하는 측면에서라도 관계부처들이 법제화를 서둘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관계부처는 상대적으로 느긋해 보인다.

정통부와 문화부, 방송위는 일부 조직개편과 인사를 2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예정된 인사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기구설치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것에 대한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의 포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통부는 고위직 인사를, 문화부는 미디어국과 문화산업국을 통합한 콘텐츠본부(본부장 차관보급) 설립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준비중이다. 방송위는 국장급 인사에 이어 부장급 인사를 앞두고 있다.

IPTV 법제화의 관계부처인 정통부와 방송위는 협의채널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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