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방송에 가깝다"…OECD 등 해석, 영향 '주목'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방통기구개편법 심의를 끝내고 IPTV정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적으로 IPTV 서비스를 케이블TV와 유사한 방송 서비스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주목된다.

지난 12월 초 5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측은 IPTV에 대해 '한국정부가 IPTV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케이블TV와 유사한 규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밝힌데 이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도 IPTV를 케이블TV 같은 유료 TV서비스의 대체 서비스로 정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국내 IPTV 법제 정비도 방송법 개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IPTV는 케이블TV와 유사' 인정

우선 지난 12월9일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끝난 한미FTA 5차 협상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대표는 "IPTV가 케이블TV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은 더불어 IPTV가 포함된 융합서비스 논의와 관련, 서비스분과의 '서비스장(chapter)'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측이 IPTV를 방송서비스(방송위원회, 문화부주장)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분과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 관계자는 "미국은 서비스분과에서 융합서비스와 신서비스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IPTV에 대해서는 방송과 유사한 해당국가의 규제를 인정했고, 오히려 협상장에서 유튜브를 시연하는 등 자국의 필름이나 영화가 인터넷콘텐츠로 전송되는 인터넷 VOD를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PC나 TV, 셋톱을 통해 한국에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을 지, 이를 위해 망중립성을 세부적으로 한국정부가 어떻게 정의할 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OECD, 방송으로 규정

지난 12~13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방송통신 인프라 및 정책회의(CISP)에서도 OECD 사무국은 각국의 의견을 청취한 중간 보고서 발표를 통해 IPTV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같은 전통적 유료 TV 서비스의 대체 서비스로 정의했다.

CISP 사무국은 그러나 주문형비디오(VoD) 및 인터넷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IPTV의 보완 서비스로 규정해 '방송서비스'와 차이를 두었다.

OECD는 IPTV는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나'(worldwide any user)가 아니라 특정 지역(Local)으로 제한되고, 20Mbps 정도의 속도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통해, 셋톱박스 등 제한장치로 서비스된다는 협의의 정의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CISP 회의에 참석한 국내 정부기관 관계자는 "이번 CISP 회의가 회의내용을 비공개한다는 원칙과 함께 내년 3월께 최종 보고서가 나올때까지 논의를 더 진행키로 했지만, 적어도 기존 통신서비스냐 방송서비스냐의 논쟁은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해석했다.

OECD는 내년 3월 CISP의 전체회의 성격인 ICCP에서 IPTV 정의 및 각국 동향의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품질(QoS)이 보장되지 않는 구글비디오, MSN비디오, 유튜브 등의 서비스 역시 IPTV 서비스로 규정되지 않았고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의 'BT비전' 서비스 역시 셋톱박스까지 공중파로 전송된다는 측면에서 IPTV로 정의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서비스 품질보장, 국가 단위 이하의 지역(Local) 개념도입 등 IPTV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터넷스트리밍이나 웹 방송과는 뚜렷이 구별된다"며 "IPTV 역시 케이블TV처럼 방송권역 구분이 가능하다는 방송계 주장에는 이같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융추위, 도입방안 논의 본격착수

그동안 국내에서는 FTA협상 테이블에 나서고서도 IPTV를 '융합서비스'로 규정해 미래유보(개방저지)를 받겠다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으로 규정해 개방을 막겠다는 방송위원회가 논란을 빚어왔다.

OECD 및 한미FTA 논의에서 IPTV를 방송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활발함에 따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IPTV 도입과 관련,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특히 모아진다.

기구통합 방향의 큰 틀을 잡은 방통융합추진위는 이날 열리는 정책산업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IPTV 도입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융합추진위 관계자는 "12월 끝나는 IPTV 시범사업 최종 결과검토를 포함해 도입방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방송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1월 개최될 제 6차 한미FTA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방송법 개정을 통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지만 KT 중심의 통신계에서는 ▲방송법 적용시 자회사 분리 진입(KT) ▲망중립성 확보요구 ▲IPTV 서비스의 품질보장(QoS) 기술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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