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20%인상 불가피, 에너지전환 위해 감수해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최소 20%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문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는 26일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이 주최한 '원전 경제성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주제의 포럼에서 "에너지믹스는 환경과 안전, 에너지 안보, 경제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 두 개는 소홀해지는 구조"라면서 "환경과 안전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안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박사는 기술혁신에 의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감안해도 2030년까지 20%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이는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성 보완을 위한 백업설비나 송전망 등 '시스템 비용'을 제외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이 20% 인상될 경우 분석모형에 따라 0.46%에서 1.16%의 물가상승 요인이 생기고 GDP는 0.7%에서 0.93%까지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비용도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발전비용은 원자력이 가스의 2분의1, 재생에너지의 3분의 1수준으로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원전이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파급영향이 막대한 에너지믹스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박사가 계산한 발전비용은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을 포함한 균등화 발전비용(LCOE) 계산법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발전비용은 1kwh 당 천연가스는 104원, 원자력 54원, 신재생은 평균 150원 수준이다. 원자력 발전비용에는 폐기물 사후처리비가 포함돼 있으며 사고비용까지 포함해도 최대 7원이 추가된다는 것이 노 박사의 설명이다.

반면 지정토론자로 나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원 경제성 평가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 평가는 발전비용 같은 단순한 잣대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발전소별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오히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기강해이와 이로 인한 원전 안전성 위협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안전은 제대로 투자하고 관리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종사자를 위협하면서 이직, 기술유출, 안전불감증 등 기강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탈원전 정책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원자력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통제되지 않는 과학기술은 위험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원자력 안전을 보좌하고 있는 체제가 취약해지고 있다. 진흥조직과 규제조직의 팽팽한 균형과 전문성이 갖춰져야 안전도 보장된다.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없이 원전을 운영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다. 탈원전이 원전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나라의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발전소 단위로 발전단가를 분석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지는 데 무의미하다. 전력 시스템 전체에서 신재생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을 평가해야 한다. 필요로 할 때 생산하는 전력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백업 설비, 전력계통연계비용 등을 고려해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와 설비이용율인데 작년 원자력 설비이용율이 65%에 불과하다. 원전의 경제성을 정책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럼 발제자인 노동석 박사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정부 주도의 발전비용 평가기구를 만들어 경제성 평가의 공신력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칭 발전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기적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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