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마련한 'SW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나온 주제발표 내용과 지정토론회의 주요 발언내용을 요약했다.
◆ "공개SW 우대정책에 반대한다"...마이크 머드 국장
정부의 우대 정책은 시장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우대정책은 새로운 게 아니고 과거에도 국가 개발 목표에 따라 많이 이용돼 왔다. 특히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60년대와 70년대 많이 이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용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대정책은 혁신을 억제한다. 이에 컴티아는 정부 조달과 관련한 원칙을 갖고 있다.
▲성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다양한 선택을 지원해 활발한 연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플랫폼 중립성으로 상호 운용성을 촉진해야 한다는게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개SW 우대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용SW가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정부가 SW를 선택할때에는 해당 기관의 요구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 한국 국방부와 보건 복지부의 요구사항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이에 기관마다 자유롭게 다양하 대안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오픈소스는 입증되지 않은 가설"...김명호 박사
공개SW와 관련 SW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자유SW로 다뤄져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공개SW 논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공개SW는 다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시장식 개발론으로 최적화된 개발 방법론이라고 주장한다. 소스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고의 SW를 만들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외에도 공개SW만이 공개표준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버그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제 이같은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하겠다.
많은 개발자가 참여하는 시장식 개발 모델 때문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는 것은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연 리눅스가 시장식 개발 논리에 맞는가는 따져봐야 한다. 사실 시장식 개발은 리눅스와는 상관없는 논리다.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리눅스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 오픈소스 SW의 80%가 3~5인이 개발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시장식 개발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라는 것이다.
리눅스가 성공했기 때문에 공개SW가 뜬다고 보는 시각도 틀렸다. 한마디로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성공한다고 보는 식이다.
리눅스의 성공에는 유닉스 표준을 준수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유닉스와 미닉스 등 참조할 무엇인가가 존재했다. 여기에다 리누스 토발즈라고 하는 개발자가 중재자 역할을 했고 라이벌인 BSD가 유닉스 라이선스에 관한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 뿐이다.
공개SW와 표준도 상관이 없다. 소스코드가 열려있든 열려있지 않든 그것은 공개표준과는 무관하다. 리눅스가 공개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MS는 백도어를 숨겨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리눅스는 안전하다'는 것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공개SW 개발 방식이 버그를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소스코드를 본다는 것도 무리일 뿐더러, 보기만 하면 버그를 발견한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
버그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코드 인스펙션이라는게 널리 활용된다. 이 방법하에서는 참여자수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효력이 떨어진다는게 정설이다. 최근에 웹로그에서 재미있는 것은 봤다. 쓰레기 SW는 소스가 열려있든 열려있지 않든 쓰레기라는 것이다.
오픈소스만이 진정한 혁신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공개SW는 혁신이 아니라, 모방이다. 현재 대다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름만 나와있고, 대부분은 정체 상태에 있다. 오픈소스가 진리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리눅스에서 얘기되는 서비스 중심의 사업 모델도 지적하고 싶다. 서비스가 과연 공개SW에만 적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서비스는 소스코드가 열렸느냐 안열렸느냐와는 상관없다. 산업 경제학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뿐이다.
오픈소스 진영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가 레드햇이다.
그러나 레드햇은 2003년 놀랍게도, 제품 판매 비중이 53%나 됐다. 다시 말하면 레드햇은 서비스 회사가 아니다. 지난 2003년 레드햇이 전체 매출의 25%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는 것도 오픈소스가 'Cost Free Innovation'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레드햇은 지난해 스토리지네트워크에어리어(SAN) SW업체인 시스티나를 인수했다. 목적은 분명하다.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배포판에 번들로 제공, 타사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오픈소스 개발 방법론이 우수하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아직은 가설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입증되지 않은 가설에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다.
물론 엔지니어로서 볼때 공개SW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익을 분산시키는 것들은 생태계 발전에 기여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공개SW는 좋은 개발 방법론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 "정부의 공개SW 육성 설득력 없어"...김정호 자유기업원장
SW는 본질적으로 '시장을 위한 경쟁(Competion for Market)'을 기본으로 한다. 경쟁에서 이긴 업체가 시장 전체를 차지한다는 얘기다.
사람들은 시장 전체를 얻은 것을 놓고 독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으로 가기에 앞서 한가지 생각해야 할게 있다.
시장 점유율만을 문제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100%라고 해도, 그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독점 기업이 아니다.
제품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가격을 높이는 식의 독점적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SW는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있느냐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된다. 소비자들은 SW 자체보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한다는 얘기다. 바로 네트워크 효과다.
SW는 고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시장이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게 상용SW만의 문제인가? 리눅스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공개SW를 지원한다면 상용SW도 지원해야 한다. 리눅스를 지원한다면, MS 윈도도 지원해야 한다.
리눅스는 이미 성공을 한 공개SW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개SW는 아직 시제품들이다. 거기에 정부는 돈을 지원한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이미 성공한 공개SW에는 정부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결국 지원하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개SW를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는 뭐가 성공할지 아직 모르고 있다.
공개SW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게 없다.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기에다 돈을 써야 하나.
공개SW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공개SW는 그냥 제품이다. 좋은가를 따져보고 구입하면 된다. 정부도 이렇게 해야 한다. 공개SW라고 해서 배제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키워줄 이유도 없다.
◆"운영체제 시장은 완전 독점 상황"...전영서 한양대 교수
SW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독점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한국, 중국 등도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공개SW를 전략적으로 밀고 있다.
전세계 데스크톱PC 운영체제 시장을 보면 윈도의 점유율이 90%를 넘는다. 독점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분야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윈도는 지난해 99.9%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것은 완전 독점이다. 시장의 실패를 의미한다.
공공 분야 서버 OS 시장 점유율을 보면, 유닉스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윈도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서버 시장에서 유닉스와 윈도의 독과점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은 기업 분할법이라는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게 없다. 결국 SW시장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공정 경쟁을 유지하려면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대안SW의 점유율을 올리는게 바람직하다. 미국도 정부 기관에서 공개SW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핵심 인프라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면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독점화 현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특정 시스템에 종속화되면 유지보수나 시스템 호환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독점 기업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부 지원은 바람직하다.
이를 두고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MS 등은 리눅스 지원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상용SW는 합리적인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개입은 필요없다고 강조한다.
상용SW에는 네트워크와 규모의 경제라는 효과가 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수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리눅스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리눅스가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공 부문이 일정 규모의 수요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공공 부문에서 공개SW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것은 SW산업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행위만으로는 네트워크 효과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전세계 후발 국가들이 표준화된 모듈을 가져야, MS 독점력을 막을 수 있다.
공개SW는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SW와 휴대폰 등 정보통신 관련 기술이 결합되면 수출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통일이되면 북한에도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공개SW가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
◆ "공개SW는 산업정책의 하나"...김진형 KAIST 교수
개인적으로 SW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공개SW든 상업용SW이든 마찬가지다. 바이오와 나노 기술에 쏟는 지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나는 정부에 계속 공개SW를 지원하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을 망가트리면서까지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 공개SW만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가능성 차원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SW를 놓고 말들은 많지만, 실적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인력도 부족하다.
전세계적으로 공개SW가 활성화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MS도 긴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정 공개SW의 경우 상용SW를 능가하는 것도 있다. 아파치와 리눅스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공개SW는 계속 성장할 것이란 예측도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다. IBM과 HP, 오라클 등도 리눅스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기 때문에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정 제품의 고착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애드온 SW개발도 용이하다. MS가 방침을 조금만 바꿔도 설자리를 상실하는 협력사들을 많이 봤다. 이런 점에서는 공개SW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상용SW는 고객들의 구미를 전부 맞춰줄 수 없다. 요구 사항이 변화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소스코드가 확보돼 있다면 유리하다. 버그 수정도 마찬가지다.
세계SW시장은 임베디드SW를 포함하면 반도체 시장의 10배다. 역동적이고 대박이 터트릴 수 있다.
그런데 국내 SW 시장 규모는 세계 1.5%에 불과하다. 그것도 외국 업체들이 독과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수출도 거의 없다. 프로그래머들은 많지만 고급 엔지니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SW산업 발전에도 유리하다.
우리정부는 기술이 모자란 상황에서 공개SW에 녹아들어가 있는 많은 지식을 활용하면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면 외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S전문가로 나가는 것보다는 공개SW전문가란 평가를 받고 외국에 나갈 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SW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정부가 구매자로서 시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통부가 "이렇게 좋은게 있다"는 것을 다른 부처에 알려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정통부의 역할이다.
SW진흥원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사이다. 이중 공개SW육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억원미만이다. 이를 감안하면 공개SW만 밀어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특정 제품을 사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공개SW는 SW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공개SW를 국내SW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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