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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비핵화 접근법' 두고 격돌


개성 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했다‘ vs '안했다' 한바탕 시끌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둘째날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 부재, 정부의 대북제재 노선을 문제로 지적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민주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춧돌 삼아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추구해가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대정부질문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노이 회담의 평가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으로 시작됐다.

이에 이 총리는 "(북미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양측 정상이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쟁점화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우리가 개성에 갖다 준 정제유가 340t 정도"라면서 "보고서를 보면 영토 개념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정제유가 북한으로 간 경우는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 원문을 보면 한국에 대해 제재 위반이라고 판정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고 단지 유의, 주목을 뜻하는 'Note'라고만 적혀있을 뿐 위반 판정은 1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과정에서 북측으로 석유류를 운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석유 반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적시된 바 없다.

20일 외교·통일·안 보 분야 대정부질문 [뉴시스]
20일 외교·통일·안 보 분야 대정부질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보고서의 원문을 읽어봤고 'Note'는 주목, 주의, 유예라는 표현이 맞다"면서도 "우리의 대사관 격인 남북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유류를 (직접) 갖다 쓰는데 그것이 주권적 사항이지 어떻게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을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난기류의 흐름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노이 회담을 정확히 복기해 봐야 한다"며 "북한과 필요하다면 물밑 접촉 회담을 해보고 종국적으로는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 후 다시 한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수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이후 여러 채널로 회담에서 일어난 일이나 미국의 생각은 어떠한지 사실 파악을 거의 완료했고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들은 뒤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체제의 새 시대를 열어가느냐 포기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있고 이를 전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미국이 제재를 강화해 북핵 폐기를 유도하자는데 한국은 제재 완화를 위해 비핵화를 견인하자고 한다"면서 "작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하겠다고 했는데 11개월여 지난 지금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하노이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의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비핵화) 합의는 없었지만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북미) 정상 차원의 논의에서 벌어진 입장 차가 이틀간 이어진 2차 정상 회담에서 좁혀지지 못했다"며 "하지만 양측 입장에 대한 문제가 명확해졌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미가 접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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