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3월 '英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최악' 가능성 낮다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영국 정부와 EU 간 맺어진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번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과이며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근거해 자본시장이 받은 충격은 미미했다. 그만큼 시장이 '전환기간 없는 EU 탈퇴(No-deal Brexit)'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에서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이를 부결시켰다.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따른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브렉시트 탈퇴 협정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차관은 "영국과 EU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같은 노력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 중 우선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라 3일 내에 '플랜B'를 제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좀 더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될 수 도 있다. 반대로 내각 불신임안이 제기돼 조기총선에 돌입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 정부 내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재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영국은 전환기 없이 노딜 브렉시트의 길을 가면 경제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U의 전환기간 연장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영국의 EU 탈퇴는 예정대로 시행되며 협상을 위한 전환기간만 연장된다.

또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한 협상기간 연장을 통해 브렉시트 시행일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대안 시나리오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오는 3월 29일 브렉시트가 시행된다.

이번 메이 총리와 EU대표부간 합의안 주요이슈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간 국경' 설정이다. EU측은 브렉시트로 발생하게 되는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간 국경문제 해소를 위해 전환기간 종료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만의 EU관세동맹 잔류를 원하나 영국 보수당 내 강경파는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또 노동당을 포함한 야당은 브렉시트를 무력화시키고 EU잔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란은행의 분석(2018년 11월)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영국-EU 간 무역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GDP가 최대 8%까지 악영향을 받고, 인플레이션은 6.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각각 -6.25%, 4.75%였던 것과 비교해 더 큰 파급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1월~11월 기준 54억달러 수준으로 영국과 무역 비중이 낮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영국·EU의 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우리 실물 경제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잔존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독일처럼 노딜 브렉시트 지침서 발간 등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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