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저소득층 고교생이 어디서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교육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1차 관문을 넘었다. 예산액이 당초 계획 보다 3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국회 내에서 추가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큰 이견이 없는 사업이었지만, 구체적인 정산방식을 정하기 위해 예산안 통과와 더불어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스마트폰으로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때 데이터 비용을 지원하는 통신복지사업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85억원이 증액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3.5%에 이르는데, 학생들이 어디서든 교육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됐다.
이 사업은 특정 콘텐츠 이용시 데이터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제로레이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교육·주거급여를 받는 12만명의 고등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 사업에 48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혜대상을 전체 고교생 중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봤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집안이 넉넉한 아이들은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쓰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데이터 양이 부족해서 이런 좋은 교육콘텐츠에 들어오지 못한다"며, "데이터요금을 정부가 무료로 정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 6.5%의 학생들에게 단말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다만 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부가서비스형태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요금이 자동 정산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 정부가 당초 판단한 지원금액은 연간 1인당 4만원 정도인데, 이용자 마다 콘텐츠 시청에 소모하는 데이터 트래픽도 다를 것이어서 그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신사가 추가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제로레이팅이 제공된 적은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이용 요금을 두고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사업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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