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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되레 탄핵당한 '한-민-자 연합'


 

4.15 총선은 유권자의 70% 이상이 반대한 대통령 탄핵을 강행했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유권자들로부터 '탄핵'받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을 탄핵 심판으로 규정해온 열린우리당은 개표 결과, 원내 과반수(비례대표 포함)를 확보, 한나라당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여당인 제1당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제1야당이지만 원내 2당으로 내려 앉았고, 9석에 그친 민주당은 기존 의석을 80% 이상 잃고 하루아침에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맛봤다. 반면 원외정당이던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같은 9석을 확보, 향후 진보정치 돌풍을 예고했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거대 야당이란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17대 국회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정치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노당의 원내 진출은 17대 국회가 유럽 의회처럼 보수와 진보 세력간 정책 대결 공간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핵심판-의회권력 교체

4.15 총선은 야당연합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항이 강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이를 보여주듯 탄핵 심판론을 총선 의제로 들고 나온 열린우리당은 압승한 반면, 탄핵을 발의한 민주당은 참패했다.

민주당과 공조한 한나라당도 비영남 지역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탄핵이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우리당은 또 85년 12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이 전체 의석(276석)의 53.6%인 148석을 확보한 이후 20년만에 '선거에 의한 과반의석 확보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4.15 총선은 탄핵심판외에도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의회권력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듯 하다.

우선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와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지난 60년 이후 처음으로 개혁성향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판으로 짜여지게 됐다. 행정부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개혁 정치세력에게 넘어간 셈이다. 선거 때마다 개혁 정당의 발목을 잡아온 색깔론은 이번 총선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진보 정당인 민노당의 원내 진출은 한국정치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자, 농민, 예술인 등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국회가 보스정치와 지역대결 구도를 벗어나 정책 대결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민노당은 비중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노당이 그동안 열린우리당을 '신자유주의 집단'이라고 규정해왔다는 점에서 두 정당간 정책 대결은 정치 흥행성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4.15 총선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는 실패했다.

'전국정당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열린우리당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영남에서 최소한의 교두보는 마련했으나 의미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우려했던 한나라당의 영남 '싹쓸이'가 빈말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결국 지역주의 극복은 18대 총선에서 풀어야할 숙제로 넘어가게 됐다.

◆각종 정치 현안에 영향줄 듯

4.15 총선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이라크 파병안 등 각종 정치 현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노 대통령은 탄핵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헌재라도 국민적 판단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노 대통령은 총선 이후 대통령 업무를 제외하고 독자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총선 승리를 계기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돼 자신감을 갖고 개혁 드라이브를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진통 끝에 16대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도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유로 추가파병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현실론을 앞세워 추가파병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파병 반대를 줄기차게 당론으로 제기해온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파병대세론를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독주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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