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금융혁신 일관 추진…지배구조 개편 성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위원회의 추진 실적으로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통합감독 등 금융혁신안을 꼽았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소비자 중심 금융도 주요 성적으로 자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전략을 기반으로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최고경영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이 지닌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화되지 않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과제로는 금융생태계 조성과 창업, 혁신기업 지원을 이야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재무성과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금융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이나 재고자산과 같은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의 성과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의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고금리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법령 개정으로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결제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밴수수료 체계도 개편했다"고 이야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금융경쟁 활성화도 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우선 금융권별 객관적인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돼 있는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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