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강경화 장관 '5·24 조치' 해체 언급 "검토 중"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5·24 조치'의 해체 용의에 대해 질문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해찬 의원이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묻자 강경화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5·24 조치'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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