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용창출 실천공약 발표

박세일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은 6일 오전 마포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실업과 구인구직 현황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직을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찾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한 구직자에게 "얼마나 자주 센터를 찾느냐"고 어렵게 입을 연 후 길게 말하지 못한 채 "어렵더라도 참고 넘어가자"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대화를 마쳤다.

고용안정센터를 돌아본 박 위원장은 또한 고용안정센터 근무자 현황, 실업자 교육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위원장이 발표한 한나라당의 고용 실천공약은 ▲반기업정서를 없애고 기업인을 조성하는 풍토 조성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세제개혁으로 투자의욕 고취 ▲기업규제의 확실한 완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성립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총 5가지이다.

발표된 실천공약의 주요 골자는 기업의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높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며 "일거리를 늘리지 않고 자리만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업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의 실천공약의 취지가 근로자에게는 자칫 근로자보다는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으로 비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노사관계에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겠다. 기업들이 불안한 노사관계를 이유로 투자를 회피하고 채용을 꺼리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켜 앞으로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자보다는 기업편이다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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