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국당 '국민성장'은 이명박·박근혜식 신자유주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국민성장론'에 대해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이름만 바꿔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면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추진한다며 '국민성장' 담론을 들고 나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성장론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를 이름만 바꿔단 것으로 대기업 성장과 낙수효과를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보수 정권이 10년간 얘기한 시장자율이란 결국 대기업 특혜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토목기업에,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이권을 나눠준 것"이라며 "공정배분이라는 것도 결국 선거용 구호로,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이 결국 다 폐기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만 양산, 지난 2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은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만 증가했다"며 "국민성장론도 결국 양극화와 경제적 불균형만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실질소득을 높이고 대기업의 불공정을 바로잡아 소상공인에 이익을 돌려주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착실히 추진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이라는 기조를 핵심으로 '국민성장론'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할 대안적 경제담론이라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과 험께 소상공인, 스타트업, 리쇼어링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구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공공부문 혁신 등을 구체적 접근 방향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가 규제와 감독에 지나치게 경제운영상 초점을 두고 있다는, 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지적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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