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보수 야당,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생각 없는 듯"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보수 야당의 반대로 소관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비준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냇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은 개성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열리는 역사적인 날로 남북이 1년 365일 상시 소통할 창구가 만들어졌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이 다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야당은 그런데도 대립과 갈등을 키우려고만 하고 있다"며 "어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 보수 야당이 정부의 비용추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비용추계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만 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정부는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남북발전기금 증액분 2천986억원만을 이행 비용으로 추계, 첨부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간 비핵화 성과를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산림협력 등 일부 사업만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비용추계 자체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2007년 10·4 선언 이행비용만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경협 사업의 규모와 기간이 정해지면 국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국회가 여전히 확실한 예산통제권을 갖고 있는데도 상임위 내 비준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비준 동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열 중요한 합의라는 점에서 비준안에 대한 국민지지가 72%에 달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라는 게 국민 뜻인 만큼 평화와 번영의 길에 동참하도록 야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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