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동산 광풍, 분양원가 공개 최우선 시행해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과 관련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가 분양원가 공개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며 "IMF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수십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며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었다"며 "핵심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걸었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 세트를 실행했다"며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 부동산 광풍 앞에 우왕좌왕하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뒤늦게 참여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2007년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정작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력화됐다"며 "고삐 풀린 부동산이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저와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고 토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와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부동산 광풍이 잡힐 것"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해찬 "토지공개념 현실화 해야", '세금 폭탄' VS '부동산 시장 안정'

• 대출규제 넘어선 부동산 '투기' 바람…8월 주담대 3천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