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보장성강화해 '소득주도성장' 지원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보증료율 상향조정이나 정부기금을 통한 보증료 지원 등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에 대한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경제수준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는 등 주택연금이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8 주택금융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 발표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약 45%에 달해 매우 높다"면서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월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R-MBS(주택연금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연금 종료시 경매와 같은 단순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잠재적 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통해 월지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어려움이 따를 경우 ▲정부기금을 통한 보증료 지원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고 주택처분 등의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사전 약정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에 편중, 단독·연립주택의 주택연금 가입 높여야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 발표에서 "역부양비율 하락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고령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고령층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에 편중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패턴을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 주택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 및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을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등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역모기지 상품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소득․신용등급 취약 계층에서 수요가 발생하며, 장기적이고 비대칭적인 대출 리스크로 인해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보증기관에 신용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의료비 지출 많을수록 주택연금 가입

김영선 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고민과 정책적 과제' 발표에서 "노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노인 대상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가구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 가구의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신적인 건강상태 또한 개선됐다"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케어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수준의 실증자료를 활용해 주택연금의 가입 요인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수가 적어 보유주택 상속의지가 낮을수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양가족수, 의료비 지출액과 같은 가계수준(household level) 변수가 주택연금 가입동기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신승우 건국대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최형석 이화여대 교수, 임병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 주택금융세미나는 고령사회의 복지와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주택연금의 역할을 새롭게 다지는 동시에, 발전방안과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주택연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실무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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