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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폐기하라는 野에 이낙연 "보완 수준" 일축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7월 고용악화 두고 난타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 예결산특위 현안질의에선 7월 고용동향 악화에 대한 야당의 대정부 질타가 거칠게 이어졌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고용지표가 나온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전면적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은 수정이라는 표현보다 보완이 적합한 시기"라며 정책기조의 유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이번 고용동향 악화에 반영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책정한다면 고용천국이 될 것인가. 지나친 단순화"라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2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최저임금을 유례 없이 단기간에 인상했고, 오히려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정부의 19일 일요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년도 22조5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는데, 무턱대고 재정을 투입한다고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정부가 실업자 밀리언 시대를 열었다"며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가야 하느냐"고 거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예산은 19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83%가 민간 일자리 예산이며, 17%가 공공분야에 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공공 예산이 금년은 7만명 정도의 고용증가를 가져와 그나마 고용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의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3개월 뒤,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부터 본격적인 고용회복세를 전망했지만 불과 2개월 앞도 예측하지 못했다.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되길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전망은 정확치 않았으나 이미 정책을 보완 중이고 지금은 정책에 대한 수정보다 보완이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종업원을 둔 쪽은 증가했지만, 종업원을 두지 않은 쪽은 감소했다"며 "(외식·숙박업 등 자영업의 타격이) 최저임금 탓이라고만 말하기에는 통계적 근거가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을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과 연결지어 생각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여러 정책의 패키지고 단시간 내 성과가 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을 보고 실패와 성공을 따지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악화 원인은 구조적, 경기적인 부분이 두 축을 이루고 정부가 갖는 큰 정책의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가야 한다"며 "시장의 수용성 등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은 짚을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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