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규모 ICT 국가R&D 사업 평가, 특정 위원 편중 '심각'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ICT R&D 사업 평가위원 중 81%가 그 동안 평가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IITP의 ICT R&D 사업 평가가 특정 위원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IITP는 소관 R&D 사업 기획·평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개 분야에 걸쳐 총 2만5천428명의 평가위원 후보단(Pool)을 자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하는 평가위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단을 운영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가위원의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위원의 81%에 달하는 2만585명이 그 동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

반면 1.6%에 해당하는 414명 위원이 매년 평균 8.6회씩 총 3천565회에 걸쳐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전체 평가 횟수(1만1천851회)의 30.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다만 평가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위원의 비중은 2014년 97.3%에서 2017년 89.5%로 감소 추세이며, 1회 이상 참여한 위원 비중도 2.7%에서 19%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가 특정 평가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형식적으로만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매우 좁은 영역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암묵적으로 이익집단을 형상하는 방식으로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IITP 측은 "소관 R&D 사업이 ICT 분야에 한정돼 있어 정보통신 분야 평가위원의 참여횟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일부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시 ICT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평가위원 후보단이 평가위원회에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의무조항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 규정은 자격 검토 등 평가위원 후보를 관리하고,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 등 부적격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예산처는 "IITP는 평가위원 후보단 운영 시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을 적극 관리하고,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단이 실제 평가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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