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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절반도 안돼…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저조'


신청기업 수 감소…인센티브 적고, 국내 실정과 안맞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10년째 시행중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제도 활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가 적어 SW기업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SP인증은 기업의 SW 개발단계별 작업절차, 산출물 관리 역량 등을 분석해 SW 개발 프로세스 역량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을 부여하며 2·3등급만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SP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2015년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심사를 받은 기업은 2015년 28개에서 2016년 21개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역시 22개에 그쳤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지난해 18개로 전년(13개)보다 늘긴 했지만, 2015년(23개)에 비해 적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인증 심사를 받은 기업은 172개에 그쳤다. 이중 122개 기관이 2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았다. 국내 SW 기업(7천366개) 중 고작 2.3% 정도만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더욱이 SP인증 유효기간은 3년임에도 2012년 이후 인증을 갱신한 기업은 39.7%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SP인증의 활용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인센티브 차이 때문으로 해석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따르면 유사한 SW품질인증 제도인 GS인증은 연간 500개 이상의 기업이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GS인증 제도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SW를 공공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기관 직접 구매 시 수의계약도 허용한다"며 "반면 SP인증은 공공 SW 발주 시 평가항목에 적용돼 일부 가점을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SP인증을 신청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과기정통부 산하기관·공공기관 발주, 행정안전부 산하 전자정부사업 발주, 국방분야 무기체계 R&D 사업 발주 시 평가항목에서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SP인증의 취지는 좋지만 국내 기업 상황을 고려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제도를 본따 만들어, SW 프로세스 품질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 SW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년 동안 SP인증 최고 등급인 3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은 '0'개다. NIPA가 SP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기는 하나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는 "GS인증 제도처럼 완성품을 테스트해 인증을 주기보다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해 SW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이 현재 추세"라며 "다만 지금의 SP 인증은 한국 SW 개발 실정과 중소 기업에 맞는 형태로 보다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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