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윤석헌, 금융회사 '종합검사제' 부활 두고 설전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활을 결정한 '종합검사제'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종합검사는 감독 행정 수단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종합검사제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올 4분기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제는 검사 실효성을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진웅섭 전 원장이 규제 완화를 위해 폐지한 뒤 실시되지 않고 있다.

종합검사제가 시행되면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파견돼 경영 상황,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관리감독을 위해 종합검사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관치 금융'의 부활이라며 강공을 퍼부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합검사제 부활은 관치금융을 자초하는 것이고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며 "몇 백 명의 인력이 투입돼 한 달 가까이 검사를 진행한다면 기업을 위험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폐지됐던 종합검사제를 다시 시행한다면 지난 몇 년간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윤 원장이 심도 있는 연구나 의견 수렴 없이 종합검사제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듣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검사는 피하고 목적에 충실하고 효과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금감원, 前 정부 폐지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전담역 상주

• 칼뽑은 윤석헌, '종합검사제'로 금융사와 '전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