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윤석헌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반대하지 않아"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해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는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정책 목표를 위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무형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왔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줄곧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가운데 윤 원장이 지난 5월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두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윤 원장은 "저는 특례법을 통해 은산분리 일부 완화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완화될 경우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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