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YES 안했다면 모두 성폭행" 대규모 국민 항의 시위에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집단 성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둘러싸고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일자 스페인 정부가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한다는 새 법안을 발의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정부는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이라는 내용의 새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시됐던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분명하게 법적 정의를 내린 것으로 산체스 총리는 "노(No)라고 말하는 것은 노(No)를 의미하고, 예스(Yes)라고 말하지 않아도 노(No)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 장관을 겸하고 있는 카르멘 칼보 스페인 부총리는 "여성이 예스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성에 대한 인간의 자주성과 자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성범죄자들에게 더 책임을 물릴 것이고, 정부는 성폭력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2016년 스페인 팜플로나 황소 달리기 축제 중 18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피고인 5명이 솜방망이 판결을 선고받아 대국민 시위가 일어나면서 촉발됐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소녀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력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판단해 집단 성폭행죄가 아닌 단순 성적 학대 혐의만 적용해 각각 9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6월 6000유로, 약790만 원에 보석으로 이들이 석방되면서 마드리드를 비롯해 스페인 전역에서 수만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이 밖에도 아이슬란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키프로스, 벨기에, 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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