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망중립성 원칙 … 유지 vs 완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 ICT 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가 콘텐츠 등 업체의 네크워크 접속 및 이용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이 원칙을 지켜왔으나 5세대통신(5G) 등 데이터 사용이 폭증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이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를 앞세워 사실성 망중립성 원칙 유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기하는 등 변화를 꾀하면서 우리나라도 망중립성의 방향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역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망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입장과 망중립성의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의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를 의논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통신·인터넷의 변화와 망 중립성'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망중립성의 적용 5G와 제로레이팅'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토론에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석한다.

신용현 의원은 "망중립성에 대해 성급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한국 상황에 맞도록 이를 신중하게 개혁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토론으로 한국의 망중립성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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