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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협 앞둔 韓 부담감…"해외자금 유치로 풀어야"


KIEP, 국제사회 북한지원개발협력체제에 韓 적극적 역할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북한 경협자금의 수요는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므로 민간투자를 포함한 적정 해외자금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발표한 '오늘의 세계경제-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자금 도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조정채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미국이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IMF 지원하에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주변국 직접투자 유치와 FDI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권율 선임연구위원, 김미림 연구위원는 이번 KIEP 보고서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과 개발지원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변 4강, EU,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보다 신축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과 리더십 제고에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지원 관련 개발협력체제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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