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 1주년을 맞아 신규원전 백지화 등 탈원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종 우려에도 전력수급에 큰 불안 없이 원전 중심의 에너지 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한 데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1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후속대책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원전사업을 시행하는 두산중공업 등 원전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에너지 전환 방침에 발맞춰 사업다각화와 원전 해체부문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산업부는 원전의 조기폐쇄와 기존에 건설하기로 했던 원전 사업 중단을 본격화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경주 월성 1호기의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덕군 천지 1·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한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기(旣)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한다.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역시 동일 절차로 해제한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원전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 영향 최소화 방안 ▲장기 가동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2조원 투자 ▲원전 안전·수출·해체 분야의 투자 확대 ▲500억 규모 에너지 전환펀드 조성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한수원의 사업다각화 ▲해외원전 수주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脫원전' 에너지전환 1년, 가시적 성과 '속속'
정부가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난 1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지난 4월 국내 총발전량(42.1TWh)에서 원전 비중은 22.3%(9.4TWh)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원전비중 31.7%(13.3TWh)와 비교하면 무려 30%나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방침에 따라 기존 원전들은 원전 안전성 강화와 보수를 진행했다. 실제로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정비 등을 이유로 가동 중단된 원전은 올 상반기 기준 11기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큰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4월 LNG 발전량은 12.5TWh를 기록하며 총 발전량의 29.7%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LNG 발전량 비율은 총 발전량의 18.3%였다는 점에서 무려 10% 가까이 상승했다. 신재생 발전량 역시 3.7TWh로 총발전량의 8.8%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6.0%)보다 2.8% 가량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원전·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84.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 때 전체 찬성 응답이 6.8%p 높아진 것이다. 20대(이전 조사 88%)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세대 순으로는 40대(89.1%), 20대(87.6%), 50대(82.9%), 60대(74.5%)가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원전업계,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춘다
원전업계는 정부의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지난해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으로 실적에 직격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액은 5조7천442억원, 영업이익은 1천903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4%, 33.8% 줄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재빠르게 수익구조 전환에 나섰다. 두산중공업은 가스발전과 신재생, 서비스/환경 부문에서 국내 시장의 비율을 높이고 원전 부문에서는 국내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원전해체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었다.
먼저 국내 신규 대형 GT(7.2GW), 국내 중소형 GT, 국내/해외 GT서비스를 통해 가스발전 사업을 이어간다. 국내에서 풍력 연 평균 1.3GW를 발주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로 신재생 사업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원전 부문에서는 인도·사우디·영국·체코·중동 등 해외 원전 건설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장은 약 12조원으로 현재 두산중공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전해체 시장도 장기적인 사업과제로 지정, 투자를 늘이고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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