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당정청이 최근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관련 저소득층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을 내달 초 수립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사업 규제혁신과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또 오는 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 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고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당정청이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겸손한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부응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기조는 유지하되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최하위 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달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기술 및 서비스 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 등을 담은 규제혁신 5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시행 직후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도록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에 대한 설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측 위원인 양대 노총의 참여 거부로 최저임금위는 현재 파행 중이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점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향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정책을 국민들께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도록 당정청이 정책소통을 보다 활발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한 남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상봉행사, 올해 아시안게임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 공동연구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핵화 후속과정에서도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에도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또는 지지 결의안의 채택을 위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주 고영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