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10년, 은행권 '보수적 여신' 관행 심화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17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은 기업대출 817.3조원(54.2%)과 가계대출 660.4조원(43.8%)로 구성돼 있다. 2013년 이후 가계대출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기업대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가계대출금은 주택담보대출 463.7조원(70.2%)과 기타 신용대출 196.7조원(29.8%)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의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아 수익측면에서 유리하고,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비용 부담이 적은 유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1년 이후 가계대출 이자수익률은 기업대출을 상회하고 있다. 기업대출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손률이 높음은 상황이며, 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는 일정부분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우므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예대율 산정시 기업(△15%)·가계(+15%) 대출 차등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LTV 60% 초과) 위험가중치 상향(35%→50%)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경영실태평가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적정성 평가)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므로 시장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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