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주파수 할당대가로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방송통신 소외계층에 활용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방발기금이 부담 주체인 통신 분야에 활용되지 않아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등에 활용하면 통신사업자 부담도 줄일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면서 그간 표류해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사다.
25일 국회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4개 원내 교섭단체 민생입법협의체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를 앞두고 우선 처리해야할 현안법 선정을 논의중이다.
각 교섭단체가 제출한 15개 법안 중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소외계층 통신비 인하를 핵심으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방발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 지난 2월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이통 시장은 선택약정할인폭 상향과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으로 이통사 매출 하락 등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당장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도 앞두고 있다. 최저경매가는 약 3조3천억원으로 대략 5조원 내외 낙찰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개정안 처리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것. 이통사에게만 통신비 인하 부담을 주지않고, 이통사가 낸 자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다.
실제로 방발기금의 절반 가까이는 이통사가 내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재원. 이 같은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발기금에 각각 55대45 수준으로 분배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대가 중 방발기금에 배분된 규모는 3천649억원 수준. 이 중 지난해 소외계층 통신복지에 쓰인 금액은 15억원에 불과했다. 이통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통신 분야가 아닌 방송 등에 쓰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2월 유사한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발기금 중 50% 이상을 통신비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특징이다.
두 법안 모두 최근 정부차원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이통사에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일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은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 상정이 쉽지않아 보이나, 반대로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거나, 이견이 없는 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민생입법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하면, 원내교섭단체 합의를 얻어 곧장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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