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유진 등 대기업집단 편입…삼성·롯데는 동일인 변경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총 60개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57개에 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 등 3곳이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신규 지정되고, 대우건설이 지정 제외되면서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갖게 된다.

이들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추가 규제를 받는다.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3곳 증가…넷마블·유진그룹 등 새로 포함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 3곳은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을 넘었다.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조9천억원), 넷마블(자산총액 5조7천억원), 유진(자산총액 5조3천억원)이 이에 속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와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약 2천억원)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자산총액이 늘어났다.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며 2조7천억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유진은 유진저축은행 인수 및 계열사인 유진기업의 실적 개선이 자산 증가에 기여했다.

교보생명보험(자산총액 10조9천억원), 코오롱(자산총액 10조8천억원)은 자산총액 10조원을 돌파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은 만기보유금융자산 29조7천억원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서 평가방법이 변경돼, 장부금액이 1조8천억원 늘었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로 자산총액이 증가했다.

반면 자산총액 9조7천억원의 대우건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대우건설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1조4천억원의 부채 상황으로 자산총액이 전년 대비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숫자가 늘어나고, 일부 대기업집단이 지분 취득 등으로 계열사를 늘리면서 계열회사 숫자도 전년 9월 대비 103개 늘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전년 5월 대비 66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집단은 셀트리온(49위→38위), 카카오(50위→39위), SM(46위→37위), 태광(44위→36위) 등이다. 반면 한국GM(41위→54위), 동원(37위→45위), DB(36위→43위) 등은 하락폭이 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9월 대비 4.8p 감소한 71.2%를 기록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5월 대비 4.4p 줄어든 69.5%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최근 5년 간 83.6%에서 71.2%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126조1천억원 늘어난 1천359조5천억원을 기록했고, 평균 매출액은 1조원 증가한 22조7천억원을 달성했다. 삼성(34조6천억원), SK(32조2천억원), LG(12조8천억원) 등의 매출이 많이 증가한 반면 롯데(-2조2천억원), 대우조선해양(-2조1천억원), 금호아시아나(-2조1천억원) 등은 감소폭이 컸다.

◆삼성 '이건희→이재용', 롯데 '신격호→신동빈' 동일인 변경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기업집단의 동일인도 변경했다. 기존 동일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에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인물을 동일인으로 바꾼 것이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참여를 하지 못하는 총수들의 동일인 제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삼성의 총수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의 총수는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뀌었다. OCI의 경우 이수영 회장이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이번에 이우현 사장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분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네이버의 계열사였던 휴맥스 및 휴맥스의 계열사 20곳이 네이버의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정 집단의 계열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 구조를 공개하고, 내부거래 현황·채무보증 현황·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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