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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신비협의회 '빈손', 인터넷협의체 다를까?


이효성 위원장 "다양한 논의 속 답 있다" 자신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로 인터넷상생발전협의체를 꾸렸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최근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을 끝냈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또 하나의 소득 없는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초 정부와 업계와 시민단체까지 이해관계가 다른 위원들이 참석,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상생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 위원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김상훈 교수(광운대 경영학부)가 맡았다.

협의회 운영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도 구성,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 간, 또 대형-중소 콘텐츠 제공업체(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의욕적 출범과 달리 이 같은 협의체 방식으로는 쟁점을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데다 급변하는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논의 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있다.

협의체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목소리를 낼 장을 마련해 주는 건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이해 관계가 너무 다르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도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곳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한다해도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정치권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데다 방통위 뿐만 다른 부처간 조율도 쉽지 않다.

실제로 최근 활동을 마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역시 보편요금제 등 핵심 쟁점에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종료했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대선 공약인 '기본료 폐지' 등을 숙제로 남겼다. 협의회는 논의 결과를 내달 중 입법자료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이게 좋은 정책이라 밀어 붙이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며 "원자력 문제 해결 방식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서 오신 분들께도 서로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협의체에서 다루는 사안을 다른 부처와도 실무진에서 조율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변화가 있다면 논의되는 와중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합의되는 사안은 가급적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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