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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급제 확대, 이통사 온라인몰 혜택 '격론'


갤럭시S9, 자급제폰도 출시될듯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통신비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에서 단말기 자급제 비율을 시장 자율로 높이기 위해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온라인몰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이 합의됐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이해관계자들의 방안 등이 명확치 않아 향후 국회 제출 전까지 보완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15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 등에 일단 합의했다.

당초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이날 회의는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한 시간 더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 법제화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전달 한 것.

또 위약금 상한제 도입,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S·갤럭시노트 등 프리미엄 단말기를 자급제폰으로 출시할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저가 모델만 자급제폰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 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S 시리즈 차기모델인 갤럭시S9부터 자급제폰이 출시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급제폰과 이통사향 단말기의 가격·출시시기도 해소할 계획이다. LG전자도 자급제폰 출시를 단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는 자급제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알뜰폰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이후 진행될 협의회 알뜰폰 활성화 방안 의제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몰 추가 할인 혜택 두고 '격론'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자급제 확대를 위한 온라인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추가 요금 감면 할인 도입이 주요 쟁점이 됐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선택약정할인 여부에 상관없이 요금의 7%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 혜택을 SK텔레콤과 KT도 제공하도록 검토한다는 문장 표현을 두고 논쟁이 이어진 것. 혜택 확대를 명시하면 당장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회의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브리핑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시장상황을 고려해 요금할인폭 확대 등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다만 이통3사 모두가 온라인몰에서 7% 정도의 추가 할인을 도입할 경우 로드샵 등 기타 유통채널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25%는 법령에 따라 최소 할인 기준일뿐, 추가 할인혜택이 적용돼도 유통채널 차별은 아니다"라며 이의 확대 시행에 의지를 보였다. 향후 이의 확대를 두고 이통사는 물론 유통점과의 갈등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의 경우 요금경쟁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 국장은 "회의 중 요금인가제 유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요금경쟁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며, "주장이 나왔을 뿐 맞는지 틀린지는 별개"라며 구체적인 요금경쟁 방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협의회는 자급제 등 회의 내용을 내년 3월경 책자형태로 만들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전 까지 이견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장도 "자급제에 대한 논의는 오늘로 마무리하지만,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 때까지 더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4차 회의 마지막에는 정부가 제출한 보편요금제 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확정되지 않은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으로 보편요금제를 본격 논의하게 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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