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협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 활성화"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제2차 가계통신비 정책 회의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동통신유통업계가 법을 통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회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100% 자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점과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내려갈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는 회의론을 강조했다.

이의 근거로 현재 단말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67%, 애플이 15%인데다,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때 단말기 가격 인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알뜰폰 활성화와 제4 이동통신 설립 등 획기적인 시장경쟁 체제 확립 전에는 현재와 같은 경쟁구조를 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국회 이슈로 떠오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이를 진행했고, 어느 의원은 협회가 찬성한다고 거짓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절차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자급제는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실시 등 정책을 무력화하고 7만여명의 유통 종사자를 실직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의 대안으로 기존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선택약정할인 확대 ▲자급제 요금제 확대 ▲중저가·중고 단말기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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