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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안전사회 열자', 사회적 참사법 통과


지진 우려 속 수능 마무리,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 평창 롱패딩 신드롬

[아이뉴스24 편집국] 사회적 참사법 입법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회적 참사법 제정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 위기가 찾아 왔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조사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에서 나온 유골 1점을 5일간 은폐한 것입니다. 현장수습본부 책임자는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가 출범 118일 만에 임명됐습니다. 그간 장관이 임명되지 못해 우려를 낳다가 우여곡절 끝에 장관을 맞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에 화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평창 롱패딩'의 인기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제품을 사러 온 고객들이 백화점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풍경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한편 평창롱패딩 인기에 중고거래 게시판도 달아올라 5~10만원 웃돈이 붙는 등 논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대학 수학능력평가가 전국 1천180개 시험장에서 무사히 치뤄졌습니다.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파문'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1일(현지시간)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본사에 위치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은 늘 통화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과 교신하는데, 안드로이드 폰이 교신한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를 구글 서버로 보냈다는 설명이죠.

구글은 메시지 기능 개선 차원이었을 뿐 위치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셀 ID 코드 수집도 중단했다는 설명인데요.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점유율은 80%가 넘는만큼 우리 규제 당국도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국내에 제한된 이슈가 아니여서 미국, EU 등과도 공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여주기식 5G 안하겠다"

LG유플러스가 LTE 망을 활용,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드론관제시스템을 상용화했습니다. 향후 5세대통신(5G)시대가 열리면 실시간으로 8K 영상을 보며 전국 어디서나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LG유플러스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차별화된 5G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날 선보인 'U+스마트드론 클라우드 드론관제시스템'은 통신망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이나 야간에도 안정적으로 재난감시 및 측량, 물류수송 등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주식 FC 부문장은 "클라우드 드론 관제 시스템은 운수나 물류산업, 보안, 측량, 안전점검, 재난감시 등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솔루션 역량을 집중해 5G 시대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가 앞다퉈 5G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5G 전략은 주파수를 받은 뒤 적합한 시점에 망을 깔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표준화가 안됐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아닌 고객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공공 SW사업비 3.8조

내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금액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3조8천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상용 SW 구매금액은 14.4% 증가해 2천56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등 총 2천1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SW사업 추진금액이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1조4천816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기관은 1조4천622억 원으로 38.4%를, 지자체는 8천258억 원으로 21.7%를 차지했으며 교육기관은 0.9%인 334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SW사업의 85.8%(3조2천641억 원)가 상반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분기에만 63.5%(2조4천162억 원)의 SW사업이 추진됩니다. 가장 많은 SW사업 금액을 사용할 기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용 SW 구매도 상반기에 집중됩니다. 전체 상용 SW구매 금액의 66.1%인 1천690억 원에 달하는 구매가 상반기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구매 예정 상용 SW는 43.6%(1천117억 원)를 차지한 개인 및 사무용 SW였습니다. 보안 SW는 21.5%(549억 원)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센터장 재공모 나선 IIT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제2대 신임 센터장 재 공모에 나섰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IITP 센터장 초빙 재공고를 내고 내달 1일까지 신임 센터장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IITP는 연간 1조원대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데요.

5개 공공기관에 흩어진 국가 ICT R&D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NIPA의 부설기관으로 IITP를 설립했습니다.

앞서 NIPA는 지난 3월 센터장 초빙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선임이 미뤄졌는데요.

당시 센터장 공모 과정에서 고위 관료가 이미 내정됐다는 말이 돌고,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을 겪으면서 인선 작업 등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IITP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한데요. 이상홍 센터장의 임기는 지난 4월까지 였으나, 후임 인선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NIPA는 내달 1일까지 서류 접수를받고, 내외부 전문가 5인(사외이사 3명·경영지원실장 1명·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위원회를 통해 서류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3순위 인사를 선정해 과기정통부에 보고합니다. 신규 센터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임명합니다.

NIPA 관계자는 "서류 접수 이후 센터장 선정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최종 임명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 내년 상반기 '보급형' 아이폰SE2 공급

애플이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SE 차기모델을 내년 상반기에 공급할 전망입니다.

애플은 인도 위스트론 공장에서 아이폰SE2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 제품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매체도 애플이 내년 1~3월에 차기 모델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3월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SE를 발표했으며 그달 말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애플이 내년 3월에 아이폰SE2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세대 아이폰SE 모델은 애플칩 A10 퓨전칩과 2GB 램, 32GB 또는 128GB 저장용량, 1천200만화소 후방 카메라, 500만화소 전면 카메라 등을 내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폰은 아이폰8이나 아이폰X와 달리 무선충전, 페이스ID, 엣지 디스플레이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인치 아이폰SE는 판매가격이 349달러로 아이폰 모델중 가장 저렴합니다. 애플은 아이폰SE2 생산을 인도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현지생산을 통해 제조원가를 낮추고 인도 중저가폰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SE는 아이폰5S같이 4인치 디스플레이와 아이폰6S용 애플칩 A9, 2GB 램, 1천200만화소 카메라, 터치ID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인도에 10억弗 투자로 선두 굳히기

최근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샤오미가 현지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해 선두를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레이 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5년간 100개 인도 스타트업에 10억달러(약 1조원)를 투자해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미와 자회사 순웨이캐피탈은 이미 훈가마, 크라지비를 포함한 6개 인도 인터넷 업체들의 지분을 매입했고 앞으로 모바일 인터넷 확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휴대폰 수리, 생산, 지역연계 서비스, 핀테크, 콘텐츠같은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레이 쥔 CEO는 "지난 4년간 중국에서 300개 기업에 40억달러를 투자했고 향후 5년간 인도에서 100개사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중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인도에서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미는 이를 통해 인도에서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제품을 고객에게 통합해 제공하며 경쟁사와 차별화를 꾀하려 합니다.

지난 2014년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던 샤오미는 올 3분기에 시장 점유율 23.5%로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동일한 23.5%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2분기 점유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샤오미는 2014년말 기업가치를 450억달러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60개국에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도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최대시장입니다.

샤오미는 앞으로 이 시장에서 TV와 에어컨, 스마트워치 등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 매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버, 자율주행차용 볼보 SUV 2만4천대 구입

세계 최대 차량호출서비스 업체 우버가 볼보 SUV XC90 모델을 2만4천대 구입하고 자율주행택시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볼보와 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자율주행차용 차량으로 볼보 SUV XC90을 2만4천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우버는 이 차량에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해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버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주도권 경쟁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는 볼보와 손잡고 3년 가까이 자율주행차를 공동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알파벳 산하 웨이모와 법정소송으로 핵심인력이 떠나 우버의 자율주행차 개발이 차질을 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우버 최고경영자(CEO) 다라 코스로우사히가 자율주행택시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우버의 이번 차량구매는 자율주행차 관련 주문에서 최대규모입니다. 우버는 2만4천대 차량의 구입으로 이번 분기에 6억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버와 볼보의 연합진영은 이번 계약으로 자율주행차 시장공략의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버의 경쟁사 리프트도 올해 웨이모, 포드, 누토노미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제휴전략으로 개발비용과 기간을 줄여 조기에 자율주행차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조직개편…'변화보다 안정'

삼성전자가 지난 22일 2018년 정기 조직개편 및 보직인사를 소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 지난 5월 이미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DS)와 가전(CE), IT·모바일(IM) 분야로 나뉜 3대 부문 체제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삼성SDI와 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를 진두지휘하는 소형 관제탑으로 '사업지원TF'를 새로 꾸렸습니다.

DS부문은 김기남 DS부문장이 앞서 맡았던 반도체총괄 자리를 없애고 부문-사업부 2단계 조직으로 재편했습니다. 세트부문에서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연구조직을 '삼성리서치'로 통합했습니다. 삼성리서치 산하에는 인공지능(AI) 연구를 총괄하는 AI센터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직은 앞서 신설된 '사업지원TF'인데요. 조직 수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입니다. 조직 규모는 40여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지원TF는 향후 전자 계열사 사장단의 의사 결정 기구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수합병(M&A)과 재무, 임원인사·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미래전략실이 맡았던 대관과 홍보 등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규모 스타트업 인수는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의 인수 건은 계열사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선행 투자 시 계열사 간 중복 투자로 인해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사업지원TF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S부문은 2단계 조직으로 간소화됐습니다. 김기남 DS부문장 아래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사장)과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달 초까지 황득규 사장(현재 중국삼성 사장)이 역임했던 기흥·화성·평택단지장 자리에는 박찬훈 부사장이 보임됐습니다. 종합기술원에서 디바이스&시스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황성우 부사장은 종합기술원 부원장도 겸임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 사장급 조직 격상을 점쳤던 전장사업팀의 경우 박종환 부사장이 그대로 이끌 예정입니다.

세트부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AI 기술개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HW 개발을 담당하는 DMC연구소와 SW 개발을 맡은 소프트웨어센터가 '삼성리서치'라는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신설된 AI센터는 AI 관련 선행연구 기능을 수행합니다.

삼성리서치 수장은 김현석 CE부문장이며, 앞서 소프트웨어센터 부센터장을 맡았던 조승환 부사장이 삼성리서치 부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소프트웨어센터 AI팀장을 역임했던 이근배 전무가 AI센터장이 됐습니다.

경영지원 부서에서 홍보 업무 총괄자도 변경됐는데요. 앞서 이인용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백수현 부사장이 빈자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사업개발(BD)을 맡은 손영권 사장의 역할도 3개 부문으로 확장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으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실시해 내년 경영전략을 본격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예상 밖을 벗어나는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ITC, 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초과시 50% 관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세탁기 수입 쿼터제를 실시합니다. 쿼터 초과분에 한해 관세는 최대 50%까지 부과키로 했습니다. 다만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TC 위원 4명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가 연간 120만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3년에 걸쳐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쿼터 이내(수입량 120만대 이하) 수입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과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는데요. 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위원 두 명은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 15%의 세율을 제시했습니다.

ITC는 세탁기 부품 수입량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제안했습니다. 수량은 ▲1년차 5만대 ▲2년차 7만대 ▲3년차 9만대입니다. 초과분에 대한 관세는 완제품과 동일하게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입니다. 쿼터 이내 수입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ITC의 권고안은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ITC가 제안한 조치를 실행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ITC의 이 같은 결정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권고안을 비난하지 않은 반면, LG전자의 경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뉴스룸을 통해 "ITC가 월풀의 제소를 적절히 거절했다"며 "관세가 매겨지면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며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의 인력 창출에 저해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18년 초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기에 수입 제한 조치는 필요 없다"며 "이미 내년 1월 공장 가동을 위해 350명의 인력을 고용했고, 15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 측은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므로 권고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을 하게 될 미국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고안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테네시 공장의 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중기부 앞에 놓인 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중기부가 출범 118일 만에 수장을 맞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한동안 장관이 임명되지 못해 우려를 낳다가 우여곡절 끝에 장관이 임명되며 비로소 안도하게 됐는데요.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자마자 중학생 딸의 건물 증여 논란, 아내와 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홍 장관이 국회의원, 교수 시절 부(富)의 대물림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것과 달리 '꼼수 절세'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등은 홍 후보를 지칭하는 야당의 단골 표현이 됐었는데요.

여야 간 진통 끝에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그간 정치인 출신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한 적이 없다는 공식도 깨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과는 별개로 중소기업계는 홍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100일이 넘는 중기부 수장 공백으로 정책 공백이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앞두고 시급히 시행해야 할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장관 임명으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중기부 앞에 놓인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장관정책보좌관, 감사관, 해외시장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등 총 아홉 곳이 공석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이 임명됐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당장 한 달여 뒤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지만, 정부가 영세업체에 총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마땅한 정부 정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13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데다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한시적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중소기업계 입장에서는 악재인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급격한 인건비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논평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공감한다"며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 같은 문제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커지는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文정부 위기 되나

촛불 집회 정신을 정체성으로 밝힌 문재인 정부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조사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에서 나온 유골 1점을 공개하지 않고 5일간 은폐한 것입니다.

더욱이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 핵심 관계자들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 세월호에서 유골 1점이 발견됐으나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단장은 이미 발굴된 수습자의 유골로 판단하고, 이철주 현장수습본부 단장과 상의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김영춘 장관에게 영결식이 끝난 뒤 20일에야 보고했습니다. 김영춘 장관은 이들을 질타하며 매뉴얼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들은 이마저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골이 수습된 조은화, 허다윤 양의 가족에게만 이를 알린 것입니다.

청와대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변명이 여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은 해양수산부 감사를 지켜볼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중도보수통합 논란, 친안-비안 갈등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해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다른 입장만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갈등을 봉합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국민의당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21일 약 5시간 동안 30여명의 의원들이 바른정당 통합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 9명의 의원이 통합에 대해 확고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분당까지 거론되는 당내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죠.

결국 양측은 국민이 만든 다당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 논의가 당의 분열 원인이 돼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바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안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전 대표는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이상 통합 논의는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났는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절대다수가 통합 논의를 하지 말자고 했으면 하루라도 참고 또 생각해보고 소통해 봐야지 한 두 시간 후에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느냐"라며 "이건 개인 회사가 아니라 정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주류는 다시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지지율 2위 정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여론조사를 공개했고, 비안계는 평화개혁연대 구성 등 세력화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측이 통합과 관련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만큼 다시 충돌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靑,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 7대 비리로 확대

청와대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임용 원천 배제 기준을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확대해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22일 임용 원천 배제 기준으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을 선정했습니다. 기존 5대 비리인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포함한 것입니다.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고, 논문 표절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로 시점을 정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은 이후 고위공직자 임용시 적용되는 것으로 정무직이나 1급 상당 직위의 공직자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에 대해 "새로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5일만에 억지로 끝낸 인사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7대 양치기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라며 "새로운 약속을 하기 전에 대통령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환영"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천319일(3년7개월) 만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3개월 만에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참사법 제정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일 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고 판매기업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파악된 43개 제품, 998만개 판매량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독성·판매량 등을 조사하고 정부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조사방법이나 특례조항 등 법안 초안이 변경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나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과 정부, 여야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며 "이제라도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점포 2곳 매각 나선 롯데百, 시작부터 난항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두고 5년간 이어졌던 신세계와의 영업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한 롯데백화점이 인근에 있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키로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4일 마감되는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 관련 입찰 신청에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 대부분의 백화점 사업자들이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온라인 쇼핑몰에 점차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점포 수를 늘려가는 것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매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입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4일 매각에 대한 입찰 공고가 마감되지만 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아 조만간 매각 공고를 한 번 더 낼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2~3차례 매각 공고를 내게끔 되어 있고 성사되지 않게 되면 6개월 더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그 사이에 두 백화점을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7일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롯데는 인천·부천 지역에 있는 기존 3개의 백화점 중 인천터미널에 새로 조성될 '롯데타운'과 상권이 겹치는 부평점과 인천점을 매각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평점과 인천점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이 각각 1천119억원, 1천863억원으로, 곧 퇴점하는 신세계 인천점 매출(8천억 원)의 절반도 안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각 백화점 사업자들은 부평점과 인천점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매입에 크게 관심갖지 않는 분위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백화점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만큼 외형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점포 수를 늘리기 보다 추진하던 사업들을 재정비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대는 2003년 중동점을 오픈하면서 롯데 부평점 인근에서 운영했던 현대백화점 부평점을 폐점시켰던 만큼 이 지역에 재진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에 중동점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폐점했던 지역의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는 롯데백화점 부평점과 인천점의 매출이 너무 낮아 자신들의 '지역 1번점' 전략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두 점포 매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역시 롯데백화점 부평점과 인천점 매입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갤러리아는 내년 하반기 오픈하는 광교점에 당분간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며, AK플라자는 신규 백화점보다 홍대, 세종 등 도심형 쇼핑몰 오픈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NC백화점은 이를 운영하는 이랜드 측이 그동안 자금난을 겪었던 만큼 점포 확장 보다 내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 점포 매입에 당분간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점포들이 너무 오래된 점포인 데다 규모도 적어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시장 평가액보다 헐값에 나온다고 해도 업체들이 점포 매입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쯤 롯데 측이 2개 백화점 매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롯데가 노력했음에도 매수자가 없어 안됐을 경우 6개월 더 시간을 연장해 롯데의 매각 절차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롱패딩'은 OK, '평양 롱패딩'은 No…제동걸린 롯데百

롯데백화점이 '평창 롱패딩'의 인기를 이어가고자 '평양 롱패딩'을 출시하려 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재를 걸었습니다. '평창 롱패딩'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칫 '평양 롱패딩'이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평창 롱패딩' 호응에 힘입어 오는 24일부터 '평양 롱패딩'을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평양 롱패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자 판매 개시일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평양 롱패딩'의 정식 이름은 '롯데PB롱패딩'으로, '무국적, 무상표(No nation, No brand)'를 콘셉트로 남북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제품은 롯데백화점 상품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제품의 콘셉트 아이디어를 모아 만들어진 것으로, 롯데 측이 제조업체 생산공장에 생산을 위탁해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평양 롱패딩은 오리 솜털과 깃털이 7대 3의 비율로 채워져 있으며, 가격은 평창 롱패딩(14만9천원)보다 저렴한 11만8천원라고 합니다. 롯데는 이 제품을 오는 24일부터 공식 온라인몰인 엘롯데와 롯데백화점 본점 피트니스 스퀘어에서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마케팅에 '평양 롱패딩'이 해가 될 것을 우려해 이날 롯데백화점 측에 이 제품의 판매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만큼 조직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제품을 당분간 선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신(新)본사, 입주 이틀 만에 유해물질 논란

직원들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강조한 아모레퍼시픽 신(新)본사가 유해물질 검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입주 이틀 만에 일부 직원이 이전 건물로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1일 아모레퍼시픽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시그니처타워' 근무 희망자를 접수받았습니다. 시그니처타워는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일 용산 신본사로 입주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임산부는 필수 이동 대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1시30분 신본사 정문에 버스를 마련해 임직원들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신본사 입주 후 임직원들이 눈 따가움·피부트러블·두통 등의 건강 이상증세를 호소하자 이같은 이동을 실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은 업무 환경 변화로 건강 이상 증세를 앓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실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 조회를 신본사에서 하겠다는 회사 측의 무리한 계획이 아모레퍼시픽이 신본사 입주 일정을 앞당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본사 준공 소식이 전해진 13일에도 일부 구역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아모레퍼시픽 측은 "신본사 내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공조기 풀가동 및 환기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기적인 공기질 측정결과에서도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새 건물이다보니 기존 건물과 비교해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원하는 직원에 한해 이전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빵사 불법파견' 첫 심리, 고용부-파리바게뜨 '힘겨루기'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파리바게뜨의 법정싸움이 22일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소속된 협력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연장근로수당 지급명령 취소소송 심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천378명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하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110억1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하거나 1인당 1천만 원씩, 총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6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시정지시의 효력을 일단 오는 29일까지 잠정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정명령(행정처분) 대신 권고성에 무게를 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권고라고 주장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이행시기를 못박고 미이행시 과태료와 법적조치를 예고한 만큼 사실상 시정명령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파견법 위반 법리 적용의 정당성 여부도 쟁점 대상이 됐습니다. 이날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양측은 고용부가 판단한대로 전반적인 근로감독인지, 파리바게뜨의 주장대로 품질차원의 업무 지시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용부는 품질관리 관련 단체 대화방을 누가 무슨 권한으로 만들었는지, 제빵사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행동하는 지를 주요 근거로 들며 파리바게뜨 측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시정지시의 타당성을 두고 사법적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제빵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나중에 위법성이 입증되더라도 원상복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본안 소송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으로, 고용부의 시정지시 자체가 옳은지 판단하기 앞서 시정지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본안소송에 들어갈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심리결과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27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바게뜨는 일단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법인의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제빵사를 상대로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중 800선 '터치'한 코스닥…향후 전망은?

코스닥 지수가 10년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하면서 앞으로의 코스닥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코스닥지수는 24일 전일 대비 0.51%(4.06p) 내린 792.74로 거래를 마쳤다. 오후 1시 넘어 장중 최고 803.74까지 치솟았다. 코스닥지수가 장중 8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7년 11월7일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원화 강세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들을 쏟아내면서 코스닥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강세를 주도했던 셀트리온, 신라젠 등 바이오주식들도 대부분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코스닥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3분기 넘어서까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달려갔던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 코스닥으로 불길이 옮겨 붙은 양상은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오르는 코스닥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의 코스닥 강세는 스몰캡 전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몇몇 대형 바이오 주의 급등에 주로 기인했다(KB증권)'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제약주가 코스닥 정책랠리의 초기 주도주로서 급부상한 결과로, 연이은 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투자심리와 수급측면 주가 버블화 징후가 확연하다(하나금융투자)' 등의 진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숨고르기 과정을 거친 후의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용구 애널리스트는 "코스닥/중소형주 시장 환골탈태에 대한 중장기 낙관론과 12월 정책 기대(금융위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한국거래소의 주요 연기금/공제회 대상 코스피/코스닥 통합 벤치마크 신설 등)가 유효하다"며 "가파른 주가 되돌림보단 인덱스 속도조절과 내부 순환매를 통한 추동력 보강 시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은행, 차기 은행장 후보 1차 면접 대상자 결정

우리은행의 차기 은행장 후보가 총 9명 정해졌습니다. 우리은행은 24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1차 면접 대상자 9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면접 대상자 명단은 일부 후보자들이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아 전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임추위는 헤드헌터사를 통해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과 외부인사 등 총 60여명을 검토한 후 15명 내외의 대상자에 대해 은행장 후보 지원의사를 타진했으며, 본인이 고사한 내·외부 인사를 제외한 9명에 대한 평판조회 후 전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임추위에서 밝힌 바처럼 1차 면접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후보자별 발표(PT)와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임추위는 평판조회와 1차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면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후보자 동의하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연임 확정…노조 안건 부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허인 KB국민은행장도 취임했습니다. 다만 KB금융 노조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참여 배제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KB금융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한 4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윤 회장의 재선임안은 출석주식 수 대비 98.85%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윤 회장은 3년 동안 임기를 더 수행하게 됩니다.

임시주총 두 번째 안건이었던 허인 KB국민은행장 내정자의 선임안 역시 출석주식 수 대비 99.85%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허 은행장은 21일 취임해 2년 간 KB국민은행 은행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임시주총 안건이었던 노조측 추천 하승수 변호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습니다. 해당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주식 수 대비 17.73%로 반대주식수가 더 많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의 건은 이날 주주제안 당사자인 노조 측에 의해 현장에서 안건 철회됐습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주주제안 철회의사를 표명하며 "앞으로 이를 수정 보완해 내년 3월 다시 주주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장을 맡은 윤 회장은 4호 의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뒤 이를 최종 부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시주주총회는 사외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 일부 주주가 사전의결권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약 한 시간 동안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 '데스티니 차일드' 日 사전예약 165만명…韓 게임 '최다'

한국 모바일 게임이 '난공불락' 일본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넷마블게임즈의 '세븐나이츠' '리니지2 레볼루션'이 괄목할 흥행 기록을 낸 데 이어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가 성공 바통을 이어받을 조짐입니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데스티니 차일드'의 현지 사전예약자 수가 165만명에 이르며 종전의 최고 기록인 '리니지2 레볼루션(16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17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3달 만의 성과입니다. 이는 일본에 출시된 한국 모바일 게임 중 가장 많은 사전예약자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지 퍼블리셔인 DMM이 서비스를 맡은 PC 버전 '데스티니 파일드 포 PC'의 경우 별도로 사전예약을 진행한 만큼 '데스티니 차일드'의 총 사전예약자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흥행 조짐도 보이고 있다. 넥스트플로어의 현지법인인 스테어즈는 22일부터 '데스티니 차일드'의 사전 다운로드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정식 서비스 하루 전인 지난 23일 일본 애플 앱스토어 무료 순위 3위, 구글플레이 무료 5위에 오르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초반 눈도장을 받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데스티니 차일드'는 시프트업(대표 김형태)이 개발한 역할수행게임(RPG)으로 고품질 일러스트와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라이브 2D 기술이 적용된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국내 출시돼 양대 오픈마켓 매출 순위 정상을 석권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이처럼 일본에서 흥행 조짐을 보이는 '데스트니 차일드'가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남을지 관심입니다. 약 10조원 대로 추산되는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은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 시장으로 꼽히지만 국내와 상이하게 다른 이용자 성향 등으로 인해 '난공불락'의 시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넷마블게임즈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성과를 낸 국산 게임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비결은 완벽에 가까운 현지화였고요. 치밀한 현지화에 힘입어 넷마블게임즈의 '세븐나이츠' '리니지2 레볼루션'은 연이어 일본 시장에 안착했는데요. 특히 사전예약자 163만명을 유치한 '리니지2 레볼루션'은 현재까지도 일본 양대 오픈마켓 매출 순위 10위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스티니 차일드'까지 가세하면서 일본 시장을 정조준한 국산 게임의 성공 사례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명숙 위원장 무책임" 게임협·개발자협 공동 성명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게임판 4대 농단 세력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두 협회는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게임업계의 가장 큰 축제인 '지스타 2017' 폐회식이 있었고 4일간 열린 게임 축제에 역대 최대인 22만5천여명의 팬들께서 찾아와 주셨다"며 "벡스코 광장을 가득 메우신 팬들을 보면서도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답답한 자괴감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판 4대 농단 세력'을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일부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사과드린다'고 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증거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태블릿PC'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게임업계는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인해 '국정농단'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써야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협회는 또한 "게임업계는 지난 20년간 '게임'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견을 벗어 던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공공기관의 수장인 여명숙 위원장이 게임을 도박으로 왜곡하고 이미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논의해 왔던 결제한도 개선 논의를 이제 와서 문제삼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협회는 이와 함께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의 개발, 이용 방식에 대한 개선 및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게임 이용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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