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한반도 긴장 악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지 9년 만의 재지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지정은 살인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공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해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행동을 해왔다"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북한 및 관련 개인과 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대규모이고 앞으로 2주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다.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재지정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외교적 해결의 문을 닫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당신이 대화하자고 할 때까지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에 대한 상징적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추가 제재 등으로 최대한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큰 경제적 압박이 되진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지정의 상징성은 적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면서 최대한의 압박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발하며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은 핵실험 정황은 없지만, 최근 미사일 연구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하고 엔진 시험도 실시하는 등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존재한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다시 나선다면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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